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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군사전략: 적극방어에서 핵전략까지
(원제) Active Defense: China’s Military Strategy since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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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프래블 지음 / 이강규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24-03-22 발행 / 신국판 / 양장 / 520면 / 59,000원
ISBN 978-89-460-7507-8 9339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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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필독서!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웃한 주요 강대국인 중국에 대한 이해, 특히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다. 이 책은 194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모든 군사전략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처음으로 제공한다.
저자는 중국의 군사전략이 전쟁 수행의 변화와 당의 통일성이라는 두 요인이 작용할 때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전쟁 수행의 중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당이 단합되어 있다면 군사전략도 크게 변화한다. 전쟁 수행이 크게 변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이 단합을 유지하더라도 군사전략의 변화는 크지 않다. 또한 변화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당이 분열되어 있다면 군사전략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1949년 이후 중국은 모두 아홉 차례의 군사전략 변화를 경험했다. 그중 네 차례(1956, 1964, 1980, 1993년)가 주요 군사전략 변화에 해당한다. 1956, 1980, 1993년은 저자의 주장에 부합한 변화였고, 1964년은 예외적인 것이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군사전략상의 주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현대 중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1949년부터 오늘날까지 70여 년간 중국 군사전략의 형성을 살펴본다
이 책은 1949년 이후 발표된 중국의 모든 군사전략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처음으로 제공한다.
중국의 1956년 ‘조국보위(祖國保衛)’ 전략은 미국의 침공을 막거나 무디게 하기 위해 진지전과 고정방어를 강조했다. 그리고 1980년 ‘적극방어(積極防禦)’ 전략을 통해 소련의 침략에 대항할 목적으로 진지전을 다시 강조했다. 이 전략은 마오쩌둥이 채택해 문화대혁명 기간 내내 사용한 1964년의 ‘유적심입(誘敵深入, 깊은 곳으로 적을 끌어들임)’ 전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유적심입’은 침략자의 영토 점령을 용인하고, 기동전, 분산된 작전 등을 강조했다.
1993년 ‘첨단 기술 조건하 국지전’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어떻게 방어할지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제한된 목적, 특히 영토와 주권 분쟁을 둘러싼 국지전에서 중국이 어떻게 승리할지로 방점이 옮겨갔다. 끝으로 1993년 이후 ‘정보화’와 통합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두 차례(2004, 2014년)의 전략 조정과 중국의 역대 군사전략과는 분리해서 운영된 중국의 핵전략에 대해 다루었다.
● 중국의 군사전략을 결정짓는 두 요인: 전쟁 수행의 변화 + 당의 통일성
저자는 중국의 군사전략을 역사적인 변화를 통해 접근한다. 저자는 중국의 군사전략이 국제 체제에서 전쟁 수행의 변화와 당의 통일성이라는 두 요인이 작용할 때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전쟁 수행의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주요 전략 변화를 발생시키는 필요조건이다. 당의 통일성은 중국 군부가 외부의 자극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부의 충분조건이다.
전쟁 수행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당이 단합되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군사전략도 크게 변화한다. 반면에 전쟁 수행 방식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당이 단합을 유지하더라도 군사전략의 변화는 크지 않다. 또한 변화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당이 분열되어 있다면 군사전략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자가 주장하는 두 요인에 맞추어 중국의 아홉 차례 군사전략 변화를 살펴보면 1956, 1980, 1993년이 두 요인을 모두 충족하며 전략상의 중대 변화를 달성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반면에 1964년에는 두 요인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으나 당 최고 지도자(마오쩌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중대한 전략 변화가 발생했다. 그 밖에 1960, 1977, 1988, 2004, 2014년에는 두 요인 중 하나만 충족한 상황에서 사소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 21세기 중국의 군사전략은 또다시 변화할 것인가?
현재 중국은 군사전략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존과는 상이한 전쟁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등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발전을 국방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달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공산당 내에서 그의 지위는 확고한 듯하며 당이 분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주장하는 두 요인, 즉 전쟁 수행의 변화와 당의 통일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중국 군사전략의 또 다른 변화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 책의 구성
제1장에서는 한 나라의 군사전략에서의 주요 변화를 설명한다. 그리고 중국 군사전략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인 두 변수를 기술한다. 첫 번째 변수는 국제 체제에서 전쟁 수행의 변화이며, 두 번째 변수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성이다.
제2장에서는 국공내전 시기(1927~1949년) 중국공산당이 채택한 군사전략을 검토한다. 이 시기 대부분의 전략은 정규 부대의 기동전 수행을 강조하지만, 일부 전략은 비정규 부대를 이용한 게릴라전을 중시한다.
제3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채택된 첫 군사전략인 1956년 ‘조국보위’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가 주장하는 전쟁 수행의 변화와 당의 통일성은 ‘조국보위’ 전략의 채택 시점과 이유를 매우 적절히 설명한다. 이 시기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의 교훈을 배우는 데 노력했으며, 아울러 중국공산당 내의 유례없는 단결은 군부 주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제4장에서는 마오쩌둥이 주도한 1964년 ‘유적심입’에 대해 살펴본다. ‘유적심입’은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 때 쓴 전략으로, 통일 중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았지만 마오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진)을 위해 밀어붙인 경우다. ‘유적심입’은 군부가 아닌 당 최고 지도자로부터 비롯된 유일한 전략이며, 당의 분열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제5장에서는 1980년에 채택된 ‘적극방어’에 대해 살펴본다. ‘적극방어’ 전략은 아랍·이스라엘 전쟁(1973년)에서 나타난 전쟁 수행의 변화를 반영한다. 하지만 문혁에 따른 당의 분열 탓에 전략 변화가 늦어지다가 당의 통일성이 복구된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채택되었다.
제6장에서는 1993년에 채택된 ‘첨단 기술 조건하 국지전’에 대해 살펴본다. 1993년 전략은 걸프 전쟁(1990~1991년)에서 나타난 전쟁 수행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1980년 상황과 비슷하게 톈안먼사건(1989년)에 따른 당과 군부의 갈등 탓에 다소 지체되다가 1993년 초에 채택되었다.
제7장은 1993년 이후 ‘정보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 조정 등 중국 군사전략의 최근 전개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에는 2004년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 승리’ 전략과 2014년 ‘정보화 국지전에서의 승리’ 전략이 있다. 2004년 전략은 코소보 전쟁(1999년)과 이라크 전쟁(2003년)에서 나타난 전쟁 수행의 변화를 반영하며, 2014년 전략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근의 변화로 인민해방군의 통합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제8장은 중국 핵전략의 진화를 알아본다. 앞서 다룬 다른 군사전략들과 다르게 핵전략만큼은 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군부에 권한을 결코 위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의 핵전략은 다른 군사전략들에 통합되지 않은 채 확증보복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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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군사전략의 주요 변화에 대한 설명
제2장 1949년 이전 중국공산당의 군사전략
제3장 1956년 전략: ‘조국보위’
제4장 1964년 전략: ‘유적심입’
제5장 1980년 전략: ‘적극방어’
제6장 1993년 전략: ‘첨단 기술 조건하 국지전’
제7장 1993년 이후 중국의 군사전략: ‘정보화’
제8장 1964년 이후 중국의 핵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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