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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김연규·노태우·안상욱·서창배·강유덕·김주희·김현정·최정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3-12-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44면 / 36,000원
ISBN 978-89-460-7491-0 93320
분야 : 경제·경영, 정보·기술
 
  ▶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Global EV Battery Supply Chain)이 급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최종 제품으로 하는 공급망인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은 배터리 부품 제조가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국가들이 단계별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공급망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적절히 분석하고 있듯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크게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과 구성물질(constituent materials)에 관한 단계, 배터리 부품(battery components) 단계, 셀 제조와 팩 조립 단계, 전기차 생산 단계,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단계로 나뉜다.

▶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정책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차원에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 가장 강점을 드러내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 생산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생산과 수출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내연차와 전기차를 합친 전체 자동차 수출 면에서 2022년에는 독일을 추월했으며 2023년에는 일본까지 제치고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되었다.
배터리 셀 제조사는 중국 4곳, 한국 3곳, 일본 3곳이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배터리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크게 뒤처져 있다. 미국 테슬라와 유럽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망의 마지막 단계인 배터리팩 조립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배터리 원료 채굴, 가공, 소재화, 배터리셀 제조는 주로 한국,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은 미국과 유럽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중국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핵심광물과 구성물질의 확보 및 가공이다.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 2차전지 시장은 2020년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리라 추정된다. 이 중 전기차 비율이 83% 정도다. 향후 폐배터리가 엄청난 규모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도 전기차 보급이 2019년 3만 5천 대에서 2022년 12만 대로 4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에는 113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다.

▶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어디까지 왔나

환경부는 최근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간주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푼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터리 재료인 핵심광물이 나오지 않는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을 점차 옥죄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늘려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핵심광물 채굴−가공 소재화−배터리 부품 제조−전기차 생산−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첨단산업 체인이자 국가산업의 경쟁 무대이다. 공급망 구축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가마다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둘러싼 움직임과 기술 현황을 파악해서 한국의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1장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현황과 전망 _김연규
2장 배터리 기업과 ESG _노태우
3장 순환경제를 위한 미국 폐배터리 정책 및 현황 _안상욱
4장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정책과 현황 _서창배
5장 EU의 배터리 밸류체인 형성 전략과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정책 논의의 발전 _강유덕
6장 EU 회원국과 기업 차원의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대응 _김주희
7장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및 배터리 디지털 이력 제도 _김현정
8장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정책 _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