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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미래를 설계하다 (학현 변형윤 선생 추모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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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현 변형윤 선생 추모논문집 발간위원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23-12-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792면 / 50,000원
ISBN 978-89-460-7493-4 93320
분야 : 경제·경영
총서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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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주창하고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학현 변형윤 선생 추모논문집
2023년 타계 1주기 기념
한국 경제학계에 현대적인 경제학 방법론을 도입하고,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 학현 변형윤 선생의 타계 1주기를 맞아,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선생의 실천 정신을 잇고자 추모논문집을 발간한다. 학현 선생은 학계, 관계, 정계, 기업계 등에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수많은 동량을 키워냈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주창했으며, 또한 정치, 사회적 민주화에도 앞장선 실천적 지성인이기도 했다.
이 추모논문집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42번으로, “한국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평생 화두로 삼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학현 선생의 뜻을 이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자를 비롯한 후학이 글을 모았다. 서두에 학현 선생을 추모하는 글이 아홉 편, 본문은 총 4부로 나뉘어 스물다섯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숨결’을 지닌 경제학에 천착한, 진보 경제학자 학현 변형윤 선생을 추모하며
학현 변형윤 선생은 경제학을 추상적인 이론의 틀에 가두지 않고, 현실에 바탕을 둔 연구이자, 곧 인간에 관한 연구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역시, 인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놓은 ‘인간 중심의 가치’에 기초해서 제시하고 한국경제를 분석한다. 학현 변형윤의 저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경제발전의 가치란, 첫째 평등과 분배의 정의, 둘째 균형적 경제발전, 셋째 자립경제이다. 이 세 가지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학현 변형윤 전집』 발간사 중에서)
성장 일변도의 한국경제에 평등과 분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의한 학현 선생의 타계 1주기를 맞아 추모논문집을 발행했다. 이 추모논문집은 2022년 12월 타계한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와 후학이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평생의 화두로 삼아 온 선생의 뜻을 이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큰 주제로 삼고 글을 모았다. 학현 선생이 보여준 폭넓고 방대한 경제발전상을, 한국경제를 위해 계승 및 발전시키려는 미래 지향적인 논문들이기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 제1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제2부 패러다임 전환의 논리, 제3부 경제혁신과 경제안정, 제4부 경제불평등 해소와 포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큰 의미에서 혁신과 포용이라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제2부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에 깔려 있는 기초적인 인식 및 이론을 다룬다. 제3부와 제4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과제를 다루는데, 제3부에서는 경제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 안정 및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본다. 제4부에서는 포용 경제를 달성하자는 관점에서 경제불평등 해소의 문제를 다룬다.
학현학파의 후학이 그려내는 한국경제의 미래 설계도
총 4부 25편에 걸친 각 장의 내용
제1부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의 제1장 “경제정의와 한국경제의 전환”(안국신)에서는 경제정의를 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선생의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또 경제정의와 공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맞는 공정한 사회를 정의하고 있다.
제2장 “세계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경제의 미래”(이제민)에서는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어떻게 실패했고, 1960년대 이후에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비교하면서, 국제경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는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현재의 국제환경을 구한말과 비교하면서 무엇보다 정치적 양극화로 국내적 결속력이 약하다는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 “한국경제와 혁신시스템의 추격과 수렴”(이근)에서는 한국의 혁신체제는 기술 수명이 길어지고, 토착화가 진행되고, 융복합도가 증가하고, 다각화가 진행되는 등 선진국형으로 수렴하고 있지만, 거시변수에서 저성장, 분배 악화라는 일본식 수렴도 함께 일어나는바, 후자를 초래하는 과도한 금융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장 “포용복지 국가로 가는 길”(조흥식)에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저출생과 고령화, 성장 동력의 약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불평등과 계층 이동성의 저하, 남북분단으로 지적하고, 포용복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회복, 포용복지 국가 기반의 구축, 공정한 혁신 생태계의 구축, 포용국가를 위한 국제협력의 제고를 주장한다.
제2부 “패러다임 전환의 논리”의 제1장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 역사적 사례”(강철규)에서는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술 발전의 예시로 신분 평등화, 경제성장, 견제와 균형, 신뢰와 협력을 들면서, 정치의 목표는 시대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기술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2장 “GDP 너머 국민총행복: Beyond GDP의 연구 및 실천 동향”(박진도)에서는 한국은 성장과 행복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국민총행복의 발전단계에서 2단계인 특수이익 국가에 속하여, 여기서 나아가 공동이익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진국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규범, 가치, 제도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판적 고찰”(이근식)에서 정치적 자유주의(평등, 인권, 자유)는 모두 수용하되 경제적 자유주의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즉 자유시장경제를 수용하되 적절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진영대립은 이념대립이 아니라 계층대립이라고 진단하면서, 대립 갈등을 상생의 원리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4장 “이 시대에 맞서 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박동철)에서 환경파괴, 불평등, 사회적 다윈주의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아래 대두되는 범세계적 파시즘을 경계하고, 테세우스가 미로를 빠져나오는 아리아드네의 실과 같은 비책은 없지만 시장과 국가의 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체 제도,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노자나 장자가 가르친 것처럼 소박하고 절제된 공생을 삶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부조의 아나키즘을 제안한다.
제5장 “학현 변형윤, 한국 사회생태 경제학의 선구자”(이병천)에서는 변형윤 선생이 강조한 네 가지 요소(현실, 제도, 인간, 환경) 중 환경에 관한 선생의 선구적 업적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업적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학현 전집 등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군나르 뮈르달을 지지하며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강조한 선생님의 연구는 기후 위기 대응으로 연결되는 선구적 연구로서 법고창신해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부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혁신”의 제1장 “탄소중립을 위한 몇 가지 제안”(강남훈)에서는 온난화가 가져오는 생명 비용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탈탄소 90% 방안, (2) 기후채권 발행 등 재원 마련 방법, (3) 시도별 재생에너지 용도 지정, (4) 탄소세 부과와 탄소 배당 지급, (5) 횡재세 부과, (6) 발전고기업 대통합의 여섯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제2장 “에너지 전환과 통합전력망 운영”(김윤자)에서는 분산된 재생 에너지의 공급에 전력망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하며 선진국에서도 분산형 전원에 따라 송배전 영업이익의 비중이 급증함을 지적하고, 그물형 전력망, 서열적 통합망 등 전력망 모형을 검토한 후, 전력망 산업은 독점규제에도 불구하고 내재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독점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네트워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플랫폼 조정자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정자로서 전력 공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와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이재우)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양적 성장은 물론, 접근성, 효율성 지수에서도 선진국을 압도하지만, 경제기여도는 평균을 밑돌며 경쟁력도 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쟁이 적고 집중화되어 있어 리스크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최근 핀테크의 도입이 포용성 확대와 집중화의 완화에 부분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반기면서도 신속한 정보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장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외통상 및 기술정책 방향”(안충영)에서는 세계 경제의 분절화 속에서 한국의 대외통상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한 후, 우리나라는 (1) 협력의 공간을 넓히며 상생 협력의 기조를 적극 유지하고, (2) 자유, 민주,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 유지 창출에 적극 참여하고, (3) CPTPP의 가입을 서두르고 RCEP의 자유화 기제를 강화해, 양자를 수렴 융합시키도록 중재하고, (4) 중국의 자국 중심 일방주의에서 중진국 연대에 적극 참가하고 보호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 “국가 통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 활용 체계”(류근관)에서는 가계 부채, 연금 개혁, 인구절벽 대응 등의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연계되고 상호 검증된 통계 데이터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통계등록부(허브)에 각 부처의 데이터(스포크)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허브-스포크 모형을 기반으로, 기재부 산하의 통계청을 총리실 산하의 통계처로 승격시켜서 허브를 관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각 부처에 분산된 통계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유, 상호검증,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6장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정세은)에서는 올해 3월 말에 5년 만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타당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낮은 출생율이 지속된다는 가정, 고령화 심화로 인한 저투자, 저생산성을 방치한다는 가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관적 전망이 경제위축으로 연금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하며, 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민감도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제7장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주거체제 형성과 전망”(이상영)에서 우리나라의 주거체제는 전통적으로 생산주의 주거체제에 속하며, 현재 자유주의 주거체제로 이행하고 있는바, 생산주의 주거체제의 병폐는 해소하되 일본의 자유주의 주거체제처럼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자가-민간임대-공공임대의 점유비율 구성은 공공임대를 늘리거나, 제3섹터(사회적 임대인)가 일부를 담당하게 해 주거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8장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유재원)에서는 한국의 높은 가계 부채가 금리하락을 불러왔고, 이는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 가계대출 증가의 경로로 진행해왔다고 진단하며, 가계 부채의 거시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DSR, 원리금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강화, (2) 전세제도의 월세 변환 유도 등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화, (3) 취약층에 대한 부채탕감을 포함한 신용 회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9장 “Evaluating the economic recovery from the COVID-19 crisis in South Korea(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한국 경제 회복의 평가)”(나원준)에서는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했다고 평가하며, 그 중요한 원인으로 보수적인 재정 운영을 들고, 이를 유동성 지원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가계 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된 사실을 밝혀낸다.
제4부 “경제 불평등 해소와 포용” 제1장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도덕성”(전강수)에서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한 헨리 조지의 패러다임에서 한국 정치를 평가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평등이라는 암종을 방치해, 국민의 분노가 검찰 정권으로 표출되었다고 진단하는바, 역사적으로 사적으로 이승만, 노태우, 노무현 정부 정부가 이뤄낸 ‘평등지권사회’의 성과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뒤집어놓고 문재인 정부가 적당히 마사지만 하다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후과를 맞았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국민이 이기적 행동에서 탈피해 이타심, 애국심과 같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장 “소득 불평등의 현황과 대책”(홍민기)에서는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OECD 평균에 비추어, 임금 불평등이 높고, 개인에 비해 가구 시장소득 불평등이 낮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하고, 노인 불평등과 빈곤율이 높으며, 소득에 비해 자산 불평등이 낮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기도 한 것을 인정할 것,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높이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의료서비스 확대하는 등 부문별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제3장 “비대칭적 시장지배력 완화를 통한 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방안”(지민웅, 박진)에서는 현대, 기아자동차 482개 협력업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협력업체의 협상력이 해당 업체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바, 협력업체 임금 결정에서 납품단가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기술 주도성도 유의미하게 중요하지만, 전속거래의 영향은 복합적이라고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는 수요독점이라는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타 기업 거래의 보복,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처벌하고, 그 신고 유인의 제고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4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강병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고, 불평등이 내수기반을 취약하게 해 성장을 제약하고 불안정을 증폭시키기도 하므로, 조세,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분배를 개선해야 하는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재정 분권, 정보공개, 재정통합관리가 중요하며, 조세도 누진적 보편과세로 단계적으로 증세하되 소득세와 자산 과세부터 시작해 소비세의 인상도 모색하고,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하며, 나아가 재정 운영 거버넌스에서 국회의 예산결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 “금융포용 전략과 정책과제”(배영목)에서는 한국의 금융포용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비해서도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신용이용 수준은 소득, 부동산이나 금융저축 등 자산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가구주의 성, 교육수준, 종사상 위치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포용의 다원화와 접근성 제고, 신용장벽의 완화, 지역 밀착 금융기관의 육성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6장 “소득 기반 사회보험 전환: 쟁점과 과제”(이병희)에서는 고용관계가 유연화, 외부화, 비전형화됨에 따라, 안정된 고용관계를 전제한 사회보험제도는 특수형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므로, 사회보험 행정에 조세 행정의 소득정보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중신고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하면서, 다만 그 이행과정에서 사회보험 행정의 개편, 사회보험 간 종합성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7장 “사회적 기업의 경제이론과 한국 사회적 기업 정책의 함의”(김혜원)에서는 공익(공공재 또는 적정품질)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시장경제에서 소비자 지원이나 우수 기업가에 의하여 사익만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사회적 기업이 모든 이윤을 재투자한다면 사회적으로 우월하며, 더욱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도 사회적 기업이 우월함을 보인 후, 이에 기반해 3년의 한시적 지원과 인건비 위주인 현재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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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_장세진
학현 선생님을 추억하며
1. 학현 변형윤 선생님을 추모하며 _정기준
2. 내가 보고 겪은 학현 선생 _정일용
3. 트로이카의 추억 _이정우
4. 당신이 그립습니다 _이종기
5. 학현 변형윤 선생님을 기리며 _양동휴
6. 학현 선생님 단상들 _김용복
7. 학현 변형윤 선생님을 추모하며 _원승연
8. 외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_이현우
9. 학현이 이끈 서울사회경제연구소 30년 _박복영
제1부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제1장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 정의 _안국신
제2장 세계정치 경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 _이제민
제3장 한국경제와 혁신시스템의 추격과 수렴 _이근
제4장 포용복지국가로 가는 길 _조흥식
제2부 패러다임 전환의 논리
제1장 인간존중의 가치실현: 역사적 사례 _강철규
제2장 GDP 너머 국민총행복: Beyond GDP의 연구 및 실천동향 _박진도
제3장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판적 고찰 _이근식
제4장 이 시대에 맞서 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 _박동철
제5장 학현 변형윤, 한국 사회생태 경제학의 선구자 _이병천
제3부 미래를 위한 경제 혁신
제1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 _강남훈
제2장 에너지전환과 통합전력망 운영 _김윤자
제3장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와 금융 혁신의 정책적 방향 _이재우
제4장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외통상 및 기술협력 방향 _안충영
제5장 국가 통계데이터의 안전한 연계 활용 체계 _류근관
제6장 국민연금 재정추계 비판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_정세은
제7장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주거체제 형성과 전망 _이상영
제8장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 _유재원
제9장 Evaluating the economic recovery from the COVID-19 crisis in South Korea _나원준
제4부 경제 불평등 해소와 포용
제1장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도덕성 _전강수
제2장 소득 불평등 현황과 대책 _홍민기
제3장 비대칭적 시장지배력과 기업 간 임금격차 _지민웅, 박진
제4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 _강병구
제5장 금융포용 전략과 정책과제 _배영목
제6장 소득기반 사회보험 전환 쟁점과 과제 _이병희
제7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이론과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함의 _김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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