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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론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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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3-12-04 발행 / 46배판 / 반양장 / 816면 / 49,800원
ISBN 978-89-460-7489-7 93360
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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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무를 한눈에 아우르는 저작권법 개론서
2023년 제2판 출간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해,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하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률이기에 잦은 법개정이 불가피하며, 우리 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국제 규정의 원칙과, 우리 법규정만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저작권법은 2~3년마다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매년, 한 해에 많게는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다. 이 책 제2판에서는 2023년 8월까지의 법개정을 반영하고, 이제까지의 변화를 우리 법의 입법취지와 판례를 토대로 저작권법학이라는 이론적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 환경을 둘러싼 현실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을 추가하고 자율적인 사고와 해결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제 환경과
저작권법의 이론적 체계 구축
이 책은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교과서로 쓰인 저작권법 개론서로, 2010년 11월 출간 이후 저작권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기술 발전과 창작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었고, 저작권법의 세부 규정과 그 적용에서도 판례와 실무 사례가 점차 축적됨에 따라, 그동안의 변화를 정리해 13년 만에 제2판이 출간되었다.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새로운 학문인 것은 아직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 알려진 영국의 ‘앤여왕법’의 제정 이후, 각국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던 저작권 관련 법률은 1886년 베른협약을 필두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우리 법의 경우에도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2~3년마다 개정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는 해마다 1~3 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 책 머리말에서는,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즉 권리 보호와 창작물 이용 사이의 이익 균형을 쉽게 해칠 수 있는바, 연구자들은 이러한 균형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을 단단히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이 그런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저자가 저작권 연구와 실무 양쪽을 오가며 쌓아온, 깊이 있고 또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은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이론 교과서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실무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판에서 전격 변경 및 보강한 내용들
이 책 제2판에는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해 개론서라는 성격에 맞추어 초판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했다. 그중에서도 다음 세 가지가 중점이 되었다.
우선 그동안 법개정과 동시에 국내 문헌이 양적 및 질적으로 충분할 정도로 풍부해졌다. 입법 자료, 정부 자료, 판례를 활용해 다시 서술함으로써, 초판의 외국 문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개론서 성격을 보강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야 하는 이론에서는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통찰이 필요함을 새삼 깨닫고, ‘자율학습’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독자가 스스로 저작권법에 대한 자율적인 사고와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국제 조약의 원칙을 구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한편, 개별 조항은 조약 규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조약과 주요 국가법의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들 국제 조약 및 해외 법률을 우리 저작권법에 비추어보고, 국내법의 배경과 입법취지, 나아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끊임없는 변화와 복잡한 환경에 휘둘리거나 일시적으로 개별 조항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고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저자가 안내하는 여정을 좇아가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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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저작권 제도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3절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
제4절 저작권법의 효력
제5절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권의 의미와 특징
제4절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저작인접권의 의의
제2절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실연자의 권리
제4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5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6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절 권리의 성격
제2절 권리의 내용
제5장 재산적 권리의 제한
제1절 권리 제한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
제3절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제4절 법정허락
제5절 보상금 제도
제6장 재산적 권리의 변동·행사 및 등록
제1절 재산적 권리의 변동
제2절 재산적 권리의 행사: 저작권 이용허락
제3절 재산적 권리의 소멸
제4절 저작권 등록
제7장 저작권법상 특별 규정
제1절 배타적발행권
제2절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제6절 기타 특별 규정
제8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의의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감독
제3절 우리나라 신탁관리업 현황
제9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2절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0장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
제1절 침해의 형태
제2절 불법행위와 범죄의 성립 요건
제3절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제4절 민사 구제
제5절 형사 제재
제6절 행정적 규제 및 제재
제11장 경과규정
주요 법률 명칭
주요 외국 저작권법
저작권 관련 주요 조약
주요 인용 저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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