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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 세종도서 학술부문/2023년
 
 

한국자본시장의 이해: 기능과 구조, 법제 환경
엄경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3-05-30 발행 / 크라운판 / 양장 / 600면 / 50,000원
ISBN 978-89-460-7454-5 93320
분야 : 경제·경영, 실용
 
  ■ 자본시장의 A to Z

자본시장이란 기업이 설비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장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장내·외파생상품시장, 외환시장 등 광범위한 시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포괄하며, 고용·성장과 맞물려 있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엄청나다. 게다가 자본시장은 우리 모두 생생히 경험했듯이 한 나라의 시장 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이 책은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선도자본시장에서 발생한 패러다임 변화를 기능과 구조, 인프라와 법제 환경에 초점을 맞춰 파악해 한국자본시장의 근간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역동적으로 풀어낸다.


▶ 자본시장이란 무엇인가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을 거래하는 모든 종류의 시장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모호하기도 하다. 그래서 금융상품들이 지닌 특징을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며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을 거래하면 단기금융시장 또는 자금시장(money market)이라 하고, 1년 이상 또는 만기가 없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면 장기금융시장 또는 ‘전통적 의미’의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가 글로벌화해가며 수많은 금융기법과 위험이 새롭게 속속 등장했고, 이를 활용한 헤지나 투자용 금융상품의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에서조차 비켜나 있었지만, 오늘날 신종 금융상품 시장의 규모는 전통적, 사전적 의미의 금융시장을 압도할 만큼 커졌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금융시장은 전통적 형태와 새로운 형태를 개념상 모두 포괄해야 한다. 즉, 이제 자본시장이란 용어는 장·단기와 상관없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장내·외파생상품시장, 외환시장 등, 기업이 ‘설비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시장을 총칭한다. 일상에서 무심코 금융시장과 별 구분 없이 혼용하지만, 자본시장은 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 자본시장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관련 법제 포함)이 적절히 잘 작동하면 기업과 경제 내에서 기존 생산설비 능력을 활용하거나 한정된 자본/자원을 배분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등 금융상품 발행주체의 자금조달 조건이나 편의성, 또는 이들 주체의 변화무쌍한 현금흐름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의 위험관리 효율성도 좋아진다. 이는 한 사회,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상품의 가격 메커니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근원적 동력이자 핵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은 단순히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자의 투자기회 제공이란 범위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고용, 그리고 성장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즉, 실물경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다. 또한 오늘날 세계자본시장은 한 나라의 자본시장 위기가 세계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서로 긴밀히 얽히고설켜 있어 이러한 중요성은 배가되었다.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 모두 절실하게 경험한 바이다.


▶ 자본시장의 A to Z

자본시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인식해 이해하려면 관련 기능과 구조, 인프라 제공기관, 법제 환경 등을 넘나들며 ‘규범적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2000년대 이후 펼쳐지는 세계 자본시장 모습을 포괄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일반서적은 국내(어떤 의미에서는 국외)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이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자본시장이 무엇인지 금융시장 구분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의하고 주요 금융상품을 핵심만 설명한다. 더불어, 자본시장 기능별 구조와 인프라 제공기관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기본 개념, 용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간략히 논의한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세계자본시장을 선도하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몇몇 EU 시장의 과거와 현재 모습, 특징, 이를 가능케 한 동인을 기능, 구조, 인프라 제공기관과 법제 환경 측면에서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부록에서 일본과 중국 자본시장의 거시구조도 간단히 함께 요약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 내용을 종합해 지난 20여 년 글로벌 선도자본시장에서 펼쳐진 패러다임 변화와 특징, 주요 쟁점을 논설한다. 세계자본시장의 현재와 ‘단기’ 미래 모습을 확인하고 한국자본시장 발전에 유용한 시사점을 파악해 정리한 후, 이어지는 제5부 논의에 기준점으로 삼는다.

제5부에서는 실물경제와 달리 자본시장에서 선도자본시장과 크게는 약 30여 년의 격차를 보이는 한국자본시장의 구조와 법제, 그 현실과 문제점 및 과제를 글로벌 선도자본시장과 비교 논의한다.
 
  책을 펴내며

제1부 자본시장 이해에 필요한 기본 개념

제1장 자본시장
   1. 금융시장 구분 의의와 범위
   2.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3. 장기금융시장과 파생상품·외환시장―자본시장
      가. 주식
      나. 채권
      다. 선물·옵션―장내파생상품
      라. 스왑―장외파생상품
      마. 집합투자기구(Fund) 발행 증권―집합투자증권
      바. ELW, ELS/DLS, ETN―파생결합증권
      사. ABS―자산유동화증권, 광의의 구조화상품
   4. 그 외 금융시장 구분
      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다. 장내금융시장과 장외금융시장

제2장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1. 주식거래과정
      가. 주문제출
      나. 매매체결
      다. 청산, 결제 및 예탁
   2.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가. (브로커·딜러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
      나. 거래시장
      다. 청산기관과 결제·예탁기관
      라. 금융데이터/지수 제공기관, 거래정보저장소

제3장 주식시장구조
   1. 정의와 결정요인으로서 법제
   2. 시장거시구조
      가.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개별시장 간 위계와 역할
      나. 자본시장 인프라 제공기관 소유·지배구조
   3. 시장미시구조
      가. 정의와 의의
      나. 주요 내용

제4장 주식시장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1. 논의 방향과 의미
   2. 기존 생산설비 능력 효율적 활용
   3. 한정된 자본의 효율적 배분
   4. 현재와 미래 사이 효율적 자원 배분
   5. 투자자의 효율적 위험관리


제2부 선도자본시장 구조와 인프라―끝없는 경쟁, 규모와 범위의 부단한 확대

제5장 영국자본시장,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을 중심으로
   1. 선택 배경
   2.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선도거래시장 성장의 본보기
      가. 2000년대 중·후반 이전―국지적 글로벌 거래시장
      나. 2007년 Borsa Italiana 합병―수세에서 공세로
      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브렉시트 이전―FMI 전 영역에 걸쳐 역동적 글로벌 선도거래시장
      라. 브렉시트 이후―판도라 상자 열리다! 암스테르담으로?
   3. 시장구조
      가. 주식시장 매매체결
      나.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
      다. 청산, 결제 및 예탁
      라. 지수·데이터, 정보 분석 및 거래정보저장 서비스
   4. 금융 빅뱅과 금융서비스시장법―영국자본시장 시스템 대변혁
      가. 금융 빅뱅―1986년 금융서비스법(FSA 1986)
      나. 금융통합법―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다. 통합형에서 쌍봉형 규제로―2012년 금융서비스법(FSA 2012)
      라. 브렉시트 이후 “금융 빅뱅 2.0” 추진―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안(案. FSM Bill)

제6장 미국자본시장, 시장거시구조 글로벌 패러다임 리더
   1. 주식시장 매매체결
      가. 주시장·성장형시장―NYSE, Nasdaq, Cboe Global Markets
      나. 조직화한 장외주식시장과 신흥 사적 자본시장
      다. ATS
   2.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
      가. 장내파생상품시장―CME
      나. 장외파생상품시장―SEF
   3. 청산, 결제 및 예탁―DTCC
   4. 지수·데이터와 거래정보저장 서비스
      가. 상장주식 호가·체결 통합정보 제공기관―CAT
      나. 지수 제공기관과 스왑데이터저장소 SDR
   <부록> 세계 선도거래시장 주요 M&A 일지

제7장   EU 자본시장
   1. 주식시장 매매체결
      가. 주시장―Euronext와 DB
      나. 중소․성장형시장/조직화한 장외주식시장/사적 자본시장
      다. MTF
   2.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
      가. 장내파생상품시장―Eurex
      나. 장외현물·파생상품시장―MTF, OTF 및 SI
   3. 청산, 결제 및 예탁
   4. 거래 관련 ICT, 지수·데이터 및 거래정보저장 서비스
      가. 거래 관련 ICT
      나. 지수·데이터와 분석 제공기관―Qontigo(舊 STOXX)
      다. 거래정보저장소 TR
   <부록> 아시아-일본과 중국자본시장 거시구조
      부록 1. 일본자본시장
      부록 2. 중국자본시장


제3부 선도자본시장 주요 법제

제8장 자본시장 법제―원칙, 특징 및 글로벌 규제·감독 구조
   1. 핵심 원칙과 주목할 만한 특징
      가. 핵심 원칙
      나. 세부 제도 적용 때 나타나는 특징적 모습
   2.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시스템 위험 증대 관계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법제 간 수렴 가속화
      가. 경과와 개요
      나. 배경과 원인―거시경제 상황, 증권화 및 정책·제도 환경
      다. 법제 관련 영향
   4. 글로벌 자본시장 규제·감독 구조와 주요 기관

제9장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글로벌 선도자본시장 현재 모습 규정
   1. Reg NMS
      가. 1975년 증권거래법 개정
      나. 정의와 구성
      다. 4가지 주요 규칙
      라. 영향과 평가
   2. Dodd-Frank Act
      가. 개요와 법제 배경
      나. 은행 위험거래 규제―Volcker Rule
      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라. 영향과 평가
   3. Flash Crash와 JOBS Act
      가. Flash Crash
      나. JOBS Act
   4. Reg NMS 개정―일명 “Reg NMS II”
      가. 개요
      나. 2020년 Reg NMS 개정사항―시장 데이터 인프라 규칙(Market Data Infrastructure Rules)
      다. 2023년 예정 Reg NMS 규칙 개정과 Rule 615, Reg Best Ex 신규 제정
      라. 2012년 Reg NMS 개정과 결실 보지 못한 여타 시도
   <부록> Dodd-Frank Act와 JOBS Act 주요 내용

제10장 EU 자본시장 주요 법제
   1. MiFID―유럽판 Reg NMS
      가. 도입 배경―EU 단일 법제로서 ISD 한계
      나. 개요와 정책목표
      다. 주요 규정
      라. 영향과 평가
   2. EMIR
      가. 배경, 목적 및 개요
      나. 핵심 요건
      다. EMIR Refit―일명 “EMIR II”
   3. MiFID II/MiFIR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MiFID II Quick Fix Directive―코로나19 팬데믹 응급처방 지침
      라. MiFID II Review
   <부록> MiFID II/MiFIR 주요 구성과 시행 일자


제4부 선도자본시장 특징과 신경향

제11장 시장 패러다임 변화
   1. 알고리즘 활용 초단타매매 일반화
      가. AT와 HFT 거래량 급증, DMA와 Co-lo 서비스 이용 보편화
      나. AT와 HFT―정의, 특성, 활용 거래전략, 현재 추세
      다. HFT 평가 및 우려 사항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반응
   2. Flash Crash처럼 느닷없이 자주 발생하는 유동성 증발
   3. 시장 속설 변화―유동성 외부효과/네트워크 효과 무효화
   4. 거래소, 완전한 형태의 민간기업―상장 지주회사
      가. 현황
      나. 의미와 특징
      다. 민간기업 전환 이후 성장전략과 수익구조 변화

제12장 시장거시·미시구조 질적 변화와 세련화
   1. 거래시장 간 경쟁 심화와 시장거시구조 질적 변화
      가. 미국주식시장 거시구조 총체적 변모 돌입
      나. 다크 거래시장 점유율 급증과 적정성 논란
      다. 시장 분할에 대한 분분한 논란
      라. 범위의 경제 적극 추구
      마. 비지분형상품 거래 프로토콜과 인프라, 주식시장 방식으로 수렴
   2. 시장미시구조 확충, 복잡·세련화
      가. 세련된 형태의 종목별 시장안정화장치 보편화
      나. 과도할 정도로 많은 신규 주문유형 등장
      다. 각광받는 일중 단일가매매
      라. 생소하고 복잡한 수수료 체계 성행과 논란 종식
      마. 직상장, SPAC 상장―존재감 보이며 거시구조 변모에 일조
      바. 그 밖의 주요 흐름


제5부 한국자본시장―구조, 인프라, 법제 및 관련 쟁점

제13장 논의에 들어가며―한국,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
   <부록> 한국 기업 외부 자금조달 규모 시계열자료

제14장 시장거시구조
   1. 한국주식시장 거시구조 형성 과정
   2. 주식시장 매매체결
      가. KRX―새싹기업시장부터 주시장까지 한 아름에!
      나. 주시장―유가증권시장
      다. 성장형시장―코스닥시장
      라. 조직화한 장외주식시장과 그 밖의 장외주식시장
      마. ATS―존재하지 않으며, 20년 넘게 진행 중?
   3.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
      가. 성장 과정
      나. 주요 쟁점
   4. 청산, 결제 및 예탁
      가. 청산·(결제)기관―KRX 청산결제본부
      나. 결제·예탁기관―KSD
      다. 결제·예탁기능 관련 (소모적)논쟁, 후선업무기관 거시구조 정비 필요성
   5. 지수·데이터, 정보 분석 및 거래정보저장 서비스
      가. 지수서비스 제공기관―KRX, 에프앤가이드
      나. 금융정보·인프라 제공기관―코스콤, (연합인포맥스)
      다. 거래정보저장소―KRX-TR
   6. 증권금융―한국증권금융
      가. 개요와 주요 기능
      나. 공매도 논쟁 속에 역할 재조명 필요성 대두

제15장 시장미시구조
   1. 들어가는 말
   2. 매매거래 일반절차와 시간 및 매매체결방식
      가. 매매거래 일반절차
      나. 매매거래 시간과 매매체결방식
   3. 주문유형
   4. 매매체결원칙, 매매수량단위와 호가단위 및 호가공개범위
      가. 매매체결원칙
      나. 매매수량단위와 호가단위
      다. 호가공개범위―사전적 투명성
   5. 시장안정화장치
   6. 한국주식시장 (미시)구조에 대한 단상
      가. KRX는 왜 선도자본시장 미시구조 특징 대부분을 공유하지 못할까?
      나. KRX가 현재 공유하는 특징은 선도자본시장과 견줄만한가?
   <부록> 글로벌 선도자본시장과 한국자본시장 특징 비교

제16장 법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도입 배경, 취지 및 제정과정
   2.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3. ATS 관련 주요 개정 내용―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내부주문집행업무
      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나. 2016년 시행령 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량 한도 확대
      다. 2017년 시행령 개정―종합금융투자사업자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
   4. 10여 년간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
      가. 증권회사 규모 확충과 수익구조 질적 변화
      나. 달리 개선되지 않은 기업 자금조달 기능
      다. 투자자 보호 강화? 주기적으로 여전한 금융 범죄
      라. 성과 평가에 대한 추가적 단상―시장거시구조 정비와 선진화는 어디에?
   <부록> 글로벌 선도자본시장과 한국자본시장 법제 환경 비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