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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환과 한국 경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 박민수조영탁박복영안지연김계환이태석고영선원승연이기영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2-12-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12면 / 28,000원
ISBN 978-89-460-7422-4 93320
분야 : 경제·경영
 
  ▷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질서 전환, 인구구조 전환, 선진국 전환!

“인간존중 공정경제”를 모토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과 통일에 대비한 한국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 속 한국경제의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한국경제가 맞이한 시대적 큰 흐름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장기적 정책을 제안하는 신간을 내놓았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큰 흐름을 읽는 장기적 대응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기술의 변화(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 기후의 변화(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미중 전략적 경쟁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그 변화의 폭으로 보아 ‘전환’이라 명명하기에 충분하며, 여기에 더해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으로 인한 기준과 목표의 변화라는 주체적 의식의 변화 또한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질서 전환, 인구구조 전환, 선진국 전환으로 명명해 각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 정책을 모색한다.


▷ 5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할 장기적 정책을 제안한다.

디지털 전환을 다룬 박민수의 「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에서는 애초의 기대나 전망과 달리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의 증가와 성장률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과 성장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한다.

그린 전환을 다룬 조영탁의 「한국경제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에서는 환경 문제의 접근 방식을 유효수요 모형에서 자원흐름 모형으로, 환경의 규제에서 신성장 산업과 고용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너무 도전적이므로, 실현 가능한 플랜 B를 마련해야 하며 제조업과 수송부문을 포함하되 전력부문이 배출 감축을 선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린 전환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제도를 다룬 박복영과 안지연의 「녹색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녹색채권의 발행 현황과 규제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이 저조하고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적절한 규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세계경제질서 전환을 다룬 김계환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관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트럼프 집권을 거쳐 생겨난 첨단기술과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가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및 식량의 공급망 변화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탈세계화나 중국 주도의 세계화가 아니라 ‘가치기반의 지역별 블록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구구조 전환을 다룬 이태석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의 장기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저자는 복지, 교육, 지방행정, 국방의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전환을 다룬 고영선의 「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에서는 선진국 전환에 따른 주체적 의식의 변화와 과제를 논한다. 저자는 선진 한국을 위해서 ① 잠재성장의 둔화, ② 일자리의 부족, ③ 소득 분배의 악화, ④ 정책 역량의 미흡, ⑤ 광범위한 지대 추구의 편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전환이 요구하는 금융의 선진화를 다룬 원승연과 이기영의 「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금융시장 성장과정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정책금융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지원이 없어야 하고, 상환 능력을 전제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책금융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장|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 _박민수
제2장|한국경제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_조영탁
제3장|녹색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의 현황과 과제 _박복영·안지연
제4장|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관점 _김계환
제5장|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 _이태석
제6장|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 _고영선
제7장|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 _원승연·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