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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주요국 사례의 비교연구
김상배·손한별·김상규·우평균·이기태·조은정·표광민·설인효·조한승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2-11-21 발행 / 신국판 / 양장 / 304면 / 37,000원
ISBN 978-89-460-7402-6 9339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총서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6)
 
  ■ 첨단 방위산업의 발달이 가져오는
군사혁신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다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여섯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첨단 방위산업 역량은 미래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국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개발과 생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현실 인식 아래, 한반도 주변4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서구 및 아시아권 국가인 영국, 독일, 터키(튀르키예), 이스라엘의 군사혁신 전략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주요국들의 군사혁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군사혁신 과정과 함께 주요 변인을 분석했다. 또한 오늘날 각국이 대외전략을 전환하거나, 다각화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이라는 복합적인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분석틀로 삼았다. 이 분석틀을 기준 삼아 여러 층위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각국의 군사혁신 전략을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안보환경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속에서
주요국은 어떤 군사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가?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한편에서는 동맹을 강화하려는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은 군사혁신 전략에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책은 주요국의 군사혁신 과정을 분석하고 각국이 미래전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전략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오늘날 군사혁신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첨단 방위산업과 군사혁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는 복합지정학적 접근을 통해 오늘날 주요국의 군사전략이 영토와 물리력 차원을 넘어 전개되는 모습에 주목했다. 즉, 기술의 발전, 안보 인식의 변화, 자본과 정보의 흐름, 국제 제도와 규범의 발전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차원에서 군사혁신 전략을 분석했다.
또한 각국의 군사혁신 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 각국의 네트워크 역량도 살펴보았다. 군사혁신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목했으며, 민군 협력과 군-산-학-연 네트워크라는 측면, 국제 협력과 대외적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각 요소들을 각국이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미래전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미래전에 대응하는 군사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술 역량을 강화하려는 중국,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영국과 일본,
자주 국방력을 구축하려는 터키…
국가마다 다른 군사혁신의 목표와 방식을 분석하다

미국은 자국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 번째 ‘상쇄전략’을 내놓은 한편, 중국은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커다란 이슈와 더불어 대표적인 중견국 터키가 대외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 방위산업을 구축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터키의 사례는 대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로 대외전략의 변환을 추구하는 중견국에게 군사혁신은 어떠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일본은 ‘동맹 형성 프레임’을 지향하고 있다. 영국 역시 미국와 혁신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상호운용성과 국방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동하고 있다. 영국군과 한국군이 처한 안보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 패권의 약화와 자국 내 병력 감축이라는 양적 열세를 군사혁신을 통한 질적 우위로 상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스라엘의 경우, 21세기에 접어들어 안보환경과 군 내 조직문화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군사혁신의 방식도 기존의 임기응변적 ‘적응’ 방식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했다.
 
  제1장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분석틀의 모색_김상배

제1부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사례
제2장 미국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위협과 도전에 대한 ‘상쇄전략’_손한별
제3장 중국의 군사혁신 전략 변화와 전망_김상규
제4장 러시아의 군사혁신과 미래전 전략_우평균
제5장 일본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_이기태

제2부 영국·독일·터키·이스라엘의 사례
제6장 영국의 미래전 전략과 국방혁신_조은정
제7장 독일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_표광민
제8장 터키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_설인효
제9장 이스라엘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군사혁신과 혁신국가의 연계_조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