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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2022년 가을호 통권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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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엮음
한울 / 2022-09-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16면 / 30,000원
ISSN 1227-1373 23
분야 : 정기간행물, 경제·경영,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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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2022년 가을호(135호)는 특집논문 3편, 기획1 논문 1편, 기획2 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서평 2편 등 모두 12편의 원고를 실었다.
이번 호 특집은 ‘촛불 이후, 정치개혁의 과제와 경제정책의 굴곡’이라는 주제로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 전개되었던 몇 가지 변화의 시도와 그 변용 과정이나 한계, 또 그것이 남긴 과제 등을 짚어본다. 지난 봄호(133호)와 여름호(134호)의 특집들과 이어지는 성격도 있다.
첫 번째 글은 당면한 과제로서의 정치개혁은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완성된 ‘적극적 공고화’ 단계에서의 정치개혁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혁전략을 모색한다. 두 번째 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임금주도성장 논리를 변용한 것으로 파악하며 이 정책의 계급적 함의, 정책이 굴절되고 후퇴한 과정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세 번째 글은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매매가격 급등 양상과 그 원인 및 효과를 분석하고 그간의 경제성장 정책과의 연관 속에 그 함의를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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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_ 법의 비애 | 주은우
특집_ 촛불 이후, 정치개혁의 과제와 경제정책의 굴곡
한국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 모색 | 이관후
임금주도성장의 논리와 그 한국적 변용의 의의와 한계 | 나원준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매매가격 급등의 원인과 효과 | 정준호
기획1_ 2022년 선거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비판의 두 차원과 메타비판의 실패: 2022년 대선과 ‘87년체제’의 종언 | 조은주
기획2_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원인과 세계사적 의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본질: 러시아의 오래된 제국적 기획의 실현 | 정재원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지정학의 변화 | 백승욱
일반논문
탈이중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고용: 고용보호 수준과 격차의 효과 | 류기락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불평등 관계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 박현아
노태우 정부 시기 국가-기업 관계의 재검토: 시소게임 접근을 넘어서 | 김경필
혼종적 각인: 해방 이후 미국식 사법부 구성과 일본제국 고등시험사법과 출신 법률가들의 출세(1946~1961) | 박천웅
서평
철학이 사회이론에 던지는 메시지
장춘익, 『장춘익의 사회철학 1, 2』(21세기북스, 2022) | 권오용
관리권력, 디스토피아의 데미우르고스, 쿠오바디스?
박승일, 『기계, 권력, 사회: 인터넷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사월의책, 2021) | 임운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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