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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평등
(부제) 현황, 이론, 대안
김윤태 엮음/ 김윤태·공주·권혁용·김영미·김창환·변수용·신광영·윤태호·윤홍식·이강국·장지연·전병유·정세은·정준호·한서빈·홍민기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2-09-08 발행 / 신국판 / 양장 / 504면 / 50,000원
ISBN 978-89-460-7394-4 9333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행정·지역개발, 사회학
 
  ◇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길은 무엇인가?

2011년,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을 비판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졌다. 유럽에서는 ‘분노하는 사람들’ 시위가 일었고, 중동의 ‘아랍의 봄’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 위기’는, 코로나19 위기, 경제위기, 기후 위기에 이어 인류 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 가운데 하나다.

이 같은 상황 속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또는 ‘파이를 키워야 가난한 사람들의 몫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가로막고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이 아무리 커져도 하위층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 지나친 불평등과 관련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같은 현상들은 한국의 비극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불평등 완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고, 학문적 연구 주제를 넘어 모든 시민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의제가 되었다. 이 책은 평등의 개념, 현상과 원인, 이론과 대안, 나아가 최신 연구 동향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제를 담고 있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 불평등이란 무엇이며, 왜 심화되는가?
◇ 불평등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을 위한 평등의 선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평등의 가치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였다.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져갔으며, 이에 중산층 또한 줄어들고, 우울증이나 자살률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더욱이 계층 간의 사회갈등까지 격화되고 있다.

누군가는 사회의 불평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란 원래 그런 거야”라고 말하거나, 세계경제의 통합, 첨단 기술, 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불평등을 만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이 누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의 성과가 극소수 부유층에 집중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토록 심각한 불평등 사회를 만든 것이 기술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권력관계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불평등은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악화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격화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한국의 불평등』은 이처럼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 위기 속에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전망을 구하는 책이다. 다양한 개념적·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평가하며 한국의 불평등 특징과 원인을 분석했다. 독자들은 최신 연구를 한데 모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접할 수 있었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도와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장애물, 불평등!
◇ 그 원인과 대안을 탐구하다

경제학·사회학·정치학·젠더 연구 등을 망라해 불평등을 다룬 이 책은, 해당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거나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한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3부 14장으로 구성된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불평등의 개념, 측정 방법, 현황, 주요 원인과 과정을 다룬 글을 소개한다.
▷ 1장에서 신광영은 불평등, 격차, 소득집중, 양극화 등 소득분포와 관련된 여러 개념이 가지는 다양성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2장에서 김윤태는 ‘거대한 분열’이라고 표현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황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검토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포용적 사회제도’를 제안한다.
▷ 3장에서 정준호·전병유·장지연은 1990~2016년 사이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공적 이전소득 내 불평등 완화를 증대시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4장에서 공주·신광영은 인적 자본, 노동시장, 계급과 같은 불평등 요인, 그리고 가구의 속성 및 가구재산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향후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한다.
▷ 5장에서 김창환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사회 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애 주기별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6장에서 홍민기는 1958년부터 2013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의 변동을 시대별로 검토하며, 최상위 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커진 반면 재산소득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2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젠더, 건강, 교육 불평등의 현황, 원인, 정책을 검토한다.
▷ 7장에서 김영미는 한국의 분절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특성 및 현행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시장 구조에서 젠더 평등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 8장에서 윤태호는 건강 불평등의 변화 추이와 최근 쟁점, 해외 정책 경험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한다.
▷ 9장에서 변수용은 한국의 교육 불평등 변화 추이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한 뒤 공교육 내 학습 기회 보장, 공적 사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 불평등 완화 정책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 10장에서 정세은은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고, 여기서 재분배 기능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세제 개혁 방안과 복지재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 11장에서 윤홍식은 노인, 비정규직 등 한국 사회의 성공 이면에 가려진 위기와 원인을 검토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총체적 삶의 조건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12장에서 이강국은 제도 및 혁신과 불평등 간 상호관계, 경제성장 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상위 10%의 소득집중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불평등을 개선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13장에서 권혁용·한서빈은 소득과 투표 참여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과소 대표되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 14장에서 김윤태는 평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사회제도에 필요한 주요 원칙과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 추천사

한국은 지난 20세기 말 국제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총량 생산 지표에서나, 일인당국민소득 수준에서나,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서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라 부를 수 있을, 경제 발전 모델을 통한 외양적 성장과 발전에 가려진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 문제는 경제적 선진 국가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분배와 계층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 노년 생계와 청년 실업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체제 저발전 등의 문제에 대해 학문적 축적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어두운 측면들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시야에서,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갈증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의 편집을 통해 출간된 것은 진정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책을 만든 학자들은, 공동의 학문적 과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_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저자

한국의 최대 최긴급 문제 ‘불평등’에 대한 종합 진단과 처방. 학자, 정치인, 관료, 언론인의 필독서.
_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이고,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사랑’하는 국민이다(세계 가치관 조사 2014, 2020).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토대를 뒤흔들고, 한국인의 영혼을 좀먹는 근본악이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불평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이 책은 헬조선의 뿌리를 처연하게 보여준다.
_김누리, 중앙대학교 독문과 및 같은 대학원 독일유럽학과 교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자.
 
 
  서문 _김윤태

제1부  불평등의 추이와 분석
01 | 소득분포 분석의 네 가지 개념불평등, 격차, 집중, 양극화 _신광영
02 | 거대한 분열과 불평등의 다차원성추이, 원인, 정책 방향 _김윤태
03 |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_정준호·전병유·장지연
04 |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_공주·신광영
05 |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 _김창환
06 |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_홍민기

제2부  불평등의 구조와 변화
07 | 분절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특징과 대안 _김영미
08 | 한국의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_윤태호
09 |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변화 _변수용

제3부  불평등의 정치경제적 과정과 대안
10 | 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 _정세은
11 | 한국 복지국가의 불편한 이야기왜 한국은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_윤홍식
12 | 불평등과 경제발전 _이강국
13 | 소득과 투표 참여의 불평등한국 사례 연구(2003~2014년) _권혁용·한서빈
14 | 평등과 이데올로기 _김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