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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17인, ‘녹색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 환경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1여 년 공동연구의 결과물,
- 한국 사회 녹색전환의 방향성 제시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넘어 녹색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녹색전환이라는 비전을 통해 녹색 국가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 책은 그 과정에서 환경 분야에만 맞춰져 있던 관심을 사회 각 분야로 확대하는 녹색 가치를 통해 ‘녹색전환’을 어떻게 정립하여 이루어갈 것인지 다양한 생각을 담은 책이다. 인문사회과학, 공학, 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7인이 환경부의 지원으로 지난 1여 년간 전문 분야에서 녹색전환의 개념과 방안 등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책은 녹색전환의 개념과 이론,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연구 등을 소개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의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며, 기후변화·미세먼지·폐기물 문제 등 환경 문제를 녹색전환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면서 녹색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산업국가, 복지국가를 넘어
이제는 녹색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
코로나19라는 전염성 질병의 유행으로 전 세계가 공통의 두려움을 안은 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고통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며,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코로나19는 자연 상태에서 진화한 신종 바이러스가 숙주인 야생동물을 통해 인체로 옮겨온 것이다. 이렇게 인간에까지 옮겨오게 된 이유는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이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난 것이 1차 원인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의료 기술 및 인프라의 혁신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 양식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지구적 생태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생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거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과거 인류가 산업혁명으로 산업적 전환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혁명, 즉 “녹색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녹색전환은, 자원·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녹색 가치’가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과학기술, 교육 등 국가의 모든 정책 부문과 시민사회의 전 영역에서 주류화·내면화될 때 이루어지며, 녹색전환을 통해 새롭게 등장할 사회가 바로 ‘녹색 사회’이다. 녹색 가치는 인간의 생존을 존중하면서 자연과의 상생 관계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생태적 가치, 즉 생명 가치를 의미한다. 녹색 가치는 아직 제대로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가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가치이며, 녹색 사회는 어떤 고정된 상을 상정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혁신과 발상의 전환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가는 변증법적 사유와 실천 속에서 생성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회이다. 녹색전환은 바로 이러한 녹색 가치를 전제로 녹색 사회를 추동하는 이념이자 전략적 수단이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녹색 가치가 우리 사회의 주류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녹색 가치에 기반하여 자연과 공진화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녹색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환경부 지원으로, 인문사회과학·정책학·공학 등 각계 전문가 17명이 모여 지난 1여 년간 워크숍을 통해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고 조율하여, 대한민국이 녹색 국가로서 선 위치와 녹색전환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자의 분야에서 풀어 이 책에 제시했다. 전체 4부, 17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주로 녹색전환의 개념과 이론을 다루었으며, 그중에서도 1장은 이 책의 전체적인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 저자는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시대의 맥락에서 녹색전환을 이론적·거시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인류세 논의에 따르면, 인류가 자연에 필적할 만한 ‘지질학적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세 담론은 현재 인류가 지구 규모의 생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로 인해 인류 문명이 한계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인류세를 맞이하는 대안으로 녹색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녹색전환의 방향으로 사회-자연 관계에 대한 이원론적 인식을 넘어서는 것과 함께 사회경제체제의 혁신적 재구성을 주장한다.
2장에서는 녹색전환과 유사한 개념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 가치와 방향을 제안한다. 저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적 현대화, 지속 가능성 전환, 정의로운 전환, 전환마을 등과 같은 서구의 논의뿐만 아니라 1980년대 국내에 출현하여 발전한 생명평화 담론까지 검토한다. 그러면서 기계문명, 산업자본주의, 인간 중심의 지배적인 사회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녹색전환을 생태적 한계 안에서 지역의 살림살이를 살리는 대안 체제를 만들어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녹색전환의 방향으로는 생태 민주주의, 생태 평화, 생태 사회적 발전 등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환경 국가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인한다. 환경 국가는 환경 관련 규제나 조직을 갖추고 환경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확립된 환경 국가 영역에 속하며 한국은 신생 환경 국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합의적 정치 문화와 성숙된 복지국가의 환경 성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4장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한국 사회로 한정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특징을 신자유주의적 개발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녹색전환 전략을 제안한다. 저자가 제안한 녹색전환 전략은 그린 뉴딜, 보편적 기본 소득 제도, 미래 세대를 고려한 정치 시스템, 토지의 공유 자원적 성격 확대, 생태계 용량을 고려한 개발, 개발 패러다임에서의 도시 편향성 시정 등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개발 국가에 의한 이중의 수탈, 즉 자연과 사람에 대한 수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 사회 발전의 주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정책 형성 문화, 과학기술, 국토 계획, 남북한 환경 협력 등에서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의회정치의 녹색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나라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치를 녹색화하는 수단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다. 즉,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녹색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의회 진출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 투표를 모을 수 있으며 젊은 세대, 여성, 녹색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6장에서는 녹색전환의 전략으로 경제 영역의 녹색화를 주장한다. 저자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풍요로움을 실현하는 경제로 녹색 경제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경제의 녹색화를 위해서는 녹색 삶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저탄소 대안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 포인트 적극 도입, 기본 소득 도입,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금융의 활성화, 환경세(탄소세) 도입, 독일에서 적용된 재생 가능 에너지법 도입 등을 주장한다.
7장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녹색화를 강조한다. 이는 정책 형성 문화의 녹색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먼저 개발하고 사후에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개발 중심 문화, 정책 수용자와의 소통 문화의 부재 등이 환경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 형성의 문화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참여와 협업을 통한 신중한 정책 형성 문화,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정책 형성 문화, 개발·환경·사람이 조화로운 정책 문화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8장에서 저자는 과학기술의 녹색전환을 제안하기 위해 그간 진행된 녹색 화학과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특히 안전한 화학물질 디자인, 재생 가능한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 개발, 에너지 최소화 화학물질 디자인 등을 강조하는 녹색 화학 사례를 통해 과학 분야가 환경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연구 내용을 전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전환이 다른 과학 분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기후 위기, 에너지 고갈 등 지구촌이 직면한 위기는 전통적인 과학과 기술 지식, 전문가 지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과학기술 정부로부터 전문가, 비전문가와 정부 관료 등으로 구성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과학기술의 녹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9장에서는 기존의 개발 및 토건 중심의 국토 발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토 계획 또는 공간 환경의 녹색전환을 강조한다. 1972년부터 수립되어 추진된 국토종합계획이 국민소득 증가, 국가 기간망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환경오염 및 난개발 등 다른 국토 문제를 체계적으로 생산해 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 발전 패러다임을 제안하는데,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의 증진, 생태적 지속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계획과 환경 계획의 연동, 토지 윤리를 반영한 토지 이용 등을 강조한다.
10장에서는 녹색전환의 범위를 한민족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심의 경제정책을 수립한다면 북한의 환경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남한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환경 협력을 통해 북한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고, 북한 주민 또한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녹색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3부에서는 법, 거버넌스, 토의(숙의) 민주주의, 지역사회 조직화라는 수단을 어떻게 녹색전환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를 논의한다.
11장은 법을 통한 녹색전환을 논의한다. 저자는 녹색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법이 매우 유용하면서도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헌법의 녹색화를 주장한다. 즉,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 헌법이 생태주의적 관점과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또한 녹색전환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 기본법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교육, 노동 등 제반 영역에서의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을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2장에서는 거버넌스 기구의 녹색화와 녹색 거버넌스의 주류화를 통한 녹색 사회로의 이행 방안을 제안한다. 저자는 녹색 거버넌스의 주요 운영 원리로 생태적 정의와 숙의를 특징으로 하는 생태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녹색 거버넌스인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검토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녹색 거버넌스가 그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현세대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 시간과 공간, 종의 경계를 더욱 확장해서 미래 세대와 지구 차원의 다른 생물종의 이해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13장에서는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둔 토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환경 갈등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토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민주주의의 결핍 문제를 해결 또는 보완하려는 정치적 실험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참여자들 사이의 평등과 강제 없는 자율적 대화를 핵심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및 시장 논리에 의해 주변화된 생태 환경, 비인간 생물종, 미래 세대, 지역 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해를 공적 논쟁에 참여시키는 장점이 있다. 저자는 지역사회에서 실행된 공론 조사 사례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토의 민주주의가 갖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방식이 녹색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14장에서는 농촌 사회 조직화를 통한 녹색 사회 이행을 논의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은 국가와 시장, 도시에 의존하는 사회로 전락했으며,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자립성 및 자치성을 키우고 자연과 공생하는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선도적인 자치단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4부에서는 녹색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환경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폐기물 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15장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 현안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특히 환경운동 단체들이 주장한 친환경 녹색 담론을 정부가 공식 의제로 받아들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저자는 한국은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른 사회 개혁만큼 환경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한다.
16장에서는 현재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를 다룬다. 한국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 정책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미세먼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저자는 지역별 미세먼지의 정밀한 측정, 수송 부문에서의 더 강력한 저감 정책, 산업단지 배출 실태 파악 및 관리, 농축산 부문의 암모니아 저감뿐 아니라 각종 저감 정책의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소통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17장에서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폐기물 문제를 다룬다.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인류의 정주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자원 및 에너지 고갈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폐기물은 매우 중요한 환경 현안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감량, 재사용, 재활용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린 액션과 폐기물의 최적 활용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자원순환 과정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녹색전환의 다양한 층위를 검토하면서 은유적 표현에 가까웠던 녹색전환을 이론적·실천적 수준에서 좀 더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공동의 연구로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의 필요성을 대중에 알리고 중요성과 분야별 실천안을 공유한 점에서 그 가치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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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녹색 국가를 향한 길,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_ 환경부 장관 조명래
서문: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하여_ 최병두·김도균
1부 녹색전환의 개념과 이론
1장 인류세를 위한 녹색전환_ 최병두
2장 녹색전환 이론과 체계의 전환_구도완
3장 환경 국가의 발전 과정과 녹색전환_ 김수진
4장 한국 사회 녹색전환 전략의 필요성_ 이상헌
2부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
5장 정치의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_ 하승수
6장 경제의 녹색화_ 김해창
7장 정책 형성 문화의 녹색전환_ 조공장
8장 과학기술의 녹색전환_ 박진희
9장 공간 환경의 녹색전환_ 김선희
10장 한반도 녹색전환과 남북한 환경 협력 방안_ 추장민
3부 녹색전환을 위한 이행 방안
11장 녹색전환 이행을 위한 법제 개선_ 한상운
12장 녹색전환을 위한 거버넌스_ 윤순진
13장 토의 민주주의를 활용한 녹색 사회로의 전환_ 김도균
14장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한 녹색 사회 이행_ 구자인
4부 녹색전환을 위한 환경현안 대응
15장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전환_ 진상현
16장 녹색 사회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_ 심창섭
17장 자원순환을 위한 그린 액션과 그린 인프라_ 이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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