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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체인지: 21세기 경제 혼란과 정치 격변, 사회 갈등
(원제) Megachange: Economic Disruption, Political Upheaval, and Social Strife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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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럴 M. 웨스트 지음 / 정철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8-08-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72면 / 26,000원
ISBN 978-89-460-7093-6 93320
분야 : 정치·국제관계, 경제·경영,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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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세계의 변화는 대단히 빠르고, 거대하다
■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대비할 것인가?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극우화하는 유럽, 미완으로 끝난 아랍의 봄과 IS의 등장…. 근래 발생한, 하나같이 세상의 일반적인 예상에서 비껴나간 사건들이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부소장인 대럴 M. 웨스트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을 ‘메가체인지(Megachange)’라 규정짓는다. 과거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 예상 가능했던 추세와 정책들이 메가체인지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작스럽게 단절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질서가 9·11 테러 이후 다극 체제로 바뀌고, 각국의 정치와 종교 영역에서 극단주의가 확산되고,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화의 도도한 흐름 등이 이런 변화를 불러온 배경이다.
메가체인지 시대에 변화는 대단히 빠르고 거대한 동시에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정치·경제·사회적 가정들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현존하는 정치·경제·사회 질서는 의사결정이 느리며 점진적이고 규모가 크지 않았던 구시대에 익숙해져 있는 탓이다.
이 책은 변화의 속도와 규모에 대한 우리의 기존 예측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야를 넓히고, 안정적인 지주를 확보하며, 작은 변화에 주목하면서, 승자독식과 시민사회의 극단화 경향을 경계한다면 오늘의 변화와 내일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2016년 미국 대선의 승자를 도널드 트럼프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모두의 예측을 뒤엎고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는 기후변화협약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나토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에 의문을 표하는 등 일관되게 의외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양차대전 이후 정립된 세계 질서와 미국의 리더십은 그렇게 스스로 허물어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세계정세를 좌우했던 아랍의 봄 사태는 또 어떤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오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는 등 세상의 기대를 모았지만, 시리아와 예멘에서 뜻밖의 내전이 발생하고 이슬람국가(IS)의 대두로 이어지는 등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우경화 바람이 불었다. 유럽연합(EU) 탈퇴로 귀결된 영국의 국민투표가 상징적 사례다. 이탈리아의 집권 세력에 극우정당이 진입하고, 프랑스와 그리스에서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극우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의 발생을 가리켜 영미권의 관용어로 검은 백조(black swan)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들어 검은 백조가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럴 M. 웨스트는 브라운 대학에서 20년 넘게 정치학을 강의한 정치학자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부소장이다. 웨스트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당혹스러우면서도 거대하고 빠른 변화를 ‘메가체인지(Megachange)’라 규정지으며, 변화의 몇 가지 이유를 밝혀냈다.
먼저 국제 질서의 다극화다. 미소 냉전의 양극 체제는 1989년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한 결과 새로운 세력과 비국가 행위자가 등장하며 다시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전통의 유럽, 떠오르는 중국, 전열을 재정비한 러시아, 그리고 IS, 알카에다, 알샤밥, 보코하람 등의 폭력적인 비국가 행위자가 미국에 도전하는 주요 플레이어다. 다극 체제에서는 다양한 세력이 우위를 차지하고자 다투는 만큼 불안정성이 고조되며 어떤 단일 세력도 결과를 좌우할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다음으로 정치와 종교 분야에서의 극단주의 득세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정치는 점점 더 극단적이고 양극화되었다. 협상과 타협의 정치는 이제 더는 칭찬받는 미덕이 아니다. 종래의 정치 모델에서 정당들은 선거에서 일차 목표로 삼을 대상으로 흔히 중위 투표자(median voter)를 상정해왔다. 그래서 선거 후보자들은 중산층을 겨냥한, 실현 가능하고 온건한 공약을 선호했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양극화된 유권자 환경하에서 이제 선거운동은 극우와 극좌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되었다. 대중주의자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반대편 민주당에서는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킨 점이 좋은 사례다. 공화당에서는 포퓰리스트가, 민주당에서는 사회주의자가 각각 각광받는 기묘한 선거가 전개되었다.
정치에서 나타난 극단주의 못잖게 종교적 극단주의도 불길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내부에서 근본주의자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2018년 7월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유대민족국가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인 등 비유대인을 차별하는 조치다. 현시대 최강국인 미국의 시민 중 40%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신봉하며 25%는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다. 합리적 과학이 아닌 종교적 신념이 미국인의 상당수를 지배하는 것인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기도 하다.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등 중동을 어지럽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과격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화 흐름도 메가체인지의 주요 요인이다. 정보화는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기존의 사회적·경제적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면서 글로벌 정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불러왔는데, 옳은 정보뿐만 아니라 그릇된 정보나 호도하는 주장도 쉽게 퍼지게 된 탓이다. 다양한 불만 세력이 선동적인 정보를 퍼뜨리며 긴장감을 조성하기 쉬워졌다. 이제 세계 곳곳의 불만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하게 자신들의 조직을 홍보하고 세력을 불리고 있다. 단적인 예로 IS는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홍보 영상을 올리고 조직원을 모집했다.
오늘날 세계의 변화는 대단히 빠르고 거대하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미국 주도의 안정적이었던 국제 질서는 9·11 테러 이후 다시 다극 체제로 변화했다. 나라 밖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사람들은 국내 정치와 종교 영역에서는 양극화하고 극단화되었다. 그러는 중에 정보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변화의 범위는 세계적이 되었다. 눈앞에 다가온 메가체인지의 시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대럴 M. 웨스트는 『메가체인지』에서 그동안의 정치·사회의 변화 속도와 규모에 대한 우리의 예측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존하는 정치·경제·사회 질서는 의사결정이 느리며 점진적이고 규모도 크지 않았던 종래의 변화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메가체인지가 뉴 노멀이 되어감에 따라 세계의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와 단체들은 이러한 시대 조류에 발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는 다섯 가지의 설루션을 제시한다. 시야를 넓힐 것, 안정적인 지주를 찾을 것,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할 것, 승자독식을 종식할 것, 시민사회의 극단성을 완화할 것이 그것이다. 메가체인지의 시대에 구질서는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격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부소장인 저자의 식견은 귀 기울일 만하다. 다만 그런 이유로 이 책에는 서방의 시각, 특히 미국의 시각에 편중된 대목이 종종 눈에 띈다. 동성결혼, 마리화나, 에이즈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 변화를 세계적 메가트렌드의 한 증거로 제시한 부분이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이 책이 미국의 엘리트 정책 결정권자들을 위해 최적화된 보고서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가 현재의 글로벌 질서가 다극 체제임을 인정하고, 폭력적인 비국가 행위자의 확산을 우려하며,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공화 정파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진행하는 미국 우선주의나 미·중 무역 전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 더워지는 지구, 우경화하는 유럽 정치, 지적 외계인의 존재 등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참고할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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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현상지속관념의 극복
제2장 충격적인 국제관계 사건들
제3장 미국 국내정책의 변화
제4장 테르미도르의 반동
제5장 종교적 열성의 문제점
제6장 메가체인지의 도전
제7장 미래를 향한 항해
제8장 미래의 여러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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