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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의 축적체제 변화
정성진·이정구·김의동·장시복·김어진 지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5-12-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168면 / 17,000원
ISBN 978-89-460-5820-0 93330
분야 : 경제·경영, 사회학
총서 :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44)
 
  ▶자본의 세계화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관계를 분석한 총체적 연구서!

노동문제를 비롯해 주요 사회문제와 국내외 문제를 연구해온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비판 방법을 통해 세계화를 해석한다.

특별히 이 책은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변화를 이론, 국제비교, 한국 사례 분석으로 나누어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이론과 국제비교는 각각 『세계화와 자본축적체제의 모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한울, 2012)과,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한울, 2014)로 출판되었고, 이번 책 『세계화와 한국의 축적체제 변화』를 통해 지난 3년의 연구를 완성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긍정 아니면 부정 일변도로 파악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을 총체적·변증법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공황, 국가, 금융, 자본, 이데올로기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세계화로 인한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를 파악하려 했다. 이 책은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다.


▷ 한국경제 위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경제 금융화, 부채 주도 성장, 소득불균등 심화, 저성장 등 세계경제가 높은 불안정성에 시달린 지 오래다.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떠한가?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로 성장률 2%를 내다보며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된 상태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기업과 가계 부채에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락하는 국제유가는 신흥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신흥국의 장기 침체는 한국 금융시장과 수출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는 다른 국가의 정책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시장주의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에서는 세계화가 고도성장의 비결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발전국가론을 비롯한 비주류경제학 다수는 무분별한 세계화로 인해 한국경제가 공황을 맞이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1997년과 2008년 공황에 대해 주류경제학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무분별한 세계화가 도리어 경제위기와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인식이 퍼졌다. 과연 세계화 덕분에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 것일까? 아니면 세계화 때문에 저성장, 소득불균등 심화, 부채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는 걸까? 어느 한쪽 이론으로는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앞으로도 미칠 영향을 단언하기 힘들다. 결국,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한국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모순을 밝혀내다

이 책에서 사용한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방법인 가치론, 공황론, 국가론은 이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세계화를 둘러싼 한국 경제의 반응과 결과를 돌아보며, 세계화가 한국의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일면성과 피상성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세계화와 한국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살펴본다.
먼저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관계를 검토한 제1장에서는 세계화를 공황의 원인으로 여기는 케인스주의 또는 발전국가론의 근거가 미약함을 나타낸다. 세계화는 공황의 원인이라기보다 오히려 공황을 상쇄·저지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계화를 규제하는 자본통제 같은 정책으로는 공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쟁과 발전국가론의 등장 배경을 살펴본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고도성장한 비밀을 국가의 자율성에서 찾는 발전국가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국가와 자본의 구조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검토한다. 1997년 공황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데에 한국의 금융화가 미친 역할을 확인하는 제3장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금융 심화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재벌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초국적화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제4장은 특별히 삼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본운동과 한국경제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모순을 야기하는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화두가 된 창조경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한국형 창조경제론’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 책은 주류 세계화 담론이나 세계화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접근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인식을 하도록 도와주고, 세계화의 모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1장 한국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공황_정성진
제2장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한 일고찰_이정구
제3장 한국의 금융역할 심화와 부채 주도 성장 및 소득불평등_김의동
제4장 삼성의 초국적화와 한국경제_장시복
제5장 창조경제의 정치경제학: 창조경제 담론의 기원_김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