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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원제)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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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벤츠 지음 / 최병두, 여형범, 최영래, 추선영, 허남혁, 황성원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7-10-30 발행 / 국판 / 양장 / 640면 / 42,000원
ISBN 978-89-460-3788-5 93300
분야 : 철학,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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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정의에 대해 생각한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이지만, 스스로 불평등과 부조리, 부정의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정의에 관한 분쟁은 흔하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장치나 환경정책을 다른 사람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은 환경과 관련한 정의의 중요성과 그 속성을 탐구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일상의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환경철학
이 책은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실제로 어떻게 갈등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문제, 독성폐기물 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 몇 가지 측면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논쟁 등 환경법·환경경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각 사례를 통해 갈등 주체들이 각자 어떤 정의 개념과 입장을 가졌는지, 정의는 어떻게 다르게 주장되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철학에 대해 설명한다. 재산권 의식과 청교도적 미덕 이론, 자유지상주의 이론과 효율이론, 인권, 동물권, 공리주의론, 비용-편익분석, 존 롤스의 정의론 등 ‘정의’와 관련된 전통적 철학 이론을 훑는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채택해야 할 새로운 철학이론으로서 저자는 ‘동심원이론’을 내세운다. 이 이론은 여러 전통적 철학 이론들을 모두 배제하지 않으며, 하나의 단일한 이론으로 모든 사례를 재단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모든 도덕적 관계를 동심원으로 그려 어떤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가 근접할수록 관계에 대한 의무는 더 많고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책은 우리가 환경(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을 일컫는 광의의 개념)에 대해 지는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얻고 행하기 위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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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1 환경정의의 중요성
2 정의의 원칙
3 재산과 미덕
4 재산과 자율: 자유지상주의이론
5 재산과 효율: 효율이론
6 인권
7 동물권
8 공리주의이론
9 공리주의의 한계
10 비용-편익분석의 성격과 한계
11 존 롤스의 정의론
12 탐구의 구조
13 생물중심 개체주의와 생태중심 전일주의
14 동심원이론
15 개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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