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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
김상배 엮음 / 김상배·허경무·정구연·조한승·윤대엽·정성철·장기영·차정미·전경주·손한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3-05-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44면 / 39,000원
ISBN 978-89-460-7432-3 9339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총서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7)
 
  ■ ‘미래국방’의 관점에서 국방전략의 현주소를 논한다
■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일곱 번째 책이다. 이 책은 2022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네 개의 특별 테마로 기획하여 개최된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국방, 외교, 경제, 인터넷’ 연구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으로 인한 전쟁양상의 변화가 군사조직과 교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동학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국방전략 수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다가올 미래, 국방의 역할과 전략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래국방 패러다임의 부상과 의미,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미래국방 패러다임의 내용을 기술발달의 영향, 전쟁 수행 방식 및 주체의 변화, 신흥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둘째, 미래국방 패러다임의 부상이 야기하는 국제정치의 변화를 군사혁신, 동맹외교, 국제규범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중견국의 국가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미래국방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과 신흥안보 위협…
■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미래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이 책은 미래국방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첨단기술에 주목하여, 이로 인한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의 변화뿐 아니라 기술경쟁이 동맹정치와 국제규범 쟁점 등 국제정치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했다.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확인했듯이, 비군사적 성격에서 비롯되지만 국가안보 차원으로 창발하면 공동체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신흥안보’ 위협 역시 미래국방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함을 강조했다. 이렇듯 다양한 행위자와 이슈가 상호 연계되어 군사적 위협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군의 역할과 성격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 책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측면에서는 국방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과 사회가 원하는 과학기술의 융합을 강조했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민간과의 협력, 또는 그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국방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동맹외교와 신흥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망 속에서 한국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보건위기나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설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연결고리가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위험이 다른 이슈 영역 혹은 다른 행위자에게 어떤 형태로 혹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슈 영역에서 민간 및 군의 대응 방식과 체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메타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미중 패권경쟁, 그리고 자강과 동맹 사이에 선 중견국,
■ 한국은 어떤 미래국방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그리고 한국과 유사하게 미중 패권경쟁 상황하에서 자강과 동맹이라는 선택에 직면한 주요 중견국들의 국방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에 제언을 제시했다. 군사력 경쟁을 넘어 기술력·경제력 경쟁, 글로벌 영향력 경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미중 패권경쟁은 중견국들의 정책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 중 동맹을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호했던 국가들도, 이것이 자칫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중견국들은 자강과 동맹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경향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각 국가들의 전략을 국방혁신(자강)이라는 측면과 미국과의 협력(동맹)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자는 한국의 경우, 자주적인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당위적이고도 옳은 방향이며, 이것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닌, 한국과 미국이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주적 국방력 재고를 위해 민간과 학계의 노력이 국방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론 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 연구 어젠다의 도출_ 김상배

■ 제1부 미래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장 미래 과학기술과 미래국방_ 허경무
   제2장 미래전의 양상: 수행 방식과 주체의 변화_ 정구연
   제3장 신흥안보와 미래국방: 안보 패러다임 변화_ 조한승

■ 제2부 미래국방의 국제정치적 동학
   제4장 첨단 방위산업과 군사혁신의 정치경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혁신기반 개혁과 동맹협력_ 윤대엽
   제5장 미래국방과 동맹외교의 국제정치_ 정성철
   제6장 ‘치명적 자율무기’를 둘러싼 국제협력과 국제규범화 전망: 인공지능 군사무기는 국제정치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_ 장기영

■ 제3부 미래국방의 국가전략과 한국
   제7장 미중 미래국방 전략과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_ 차정미
   제8장 중견국의 미래 국방전략_ 전경주
   제9장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 ‘국방전략 2050’의 추진과 과제_ 손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