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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의 길: 자유와 신뢰 회복의 정치경제학
박진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0-12-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208면 / 26,000원
ISBN 978-89-460-7267-1 93320
분야 : 경제·경영, 사회학
 
  _묵은 뿌리를 뽑고 늙은 경제를 젊게 만드는 법!
_‘한은맨’이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들여다보자!

올 한 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를 마이너스성장의 늪에 빠뜨렸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내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경고가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말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된다 하더라도 경제 상황은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0년 이래 경기를 주저앉히는 힘이 떠받치는 힘을 압도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슬금슬금 하락했다. 그 결과 5% 이상의 성장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한동안 경기 중립적 수준으로 여겨지던 3% 성장도 무너져 1%대의 극도로 낮은 성장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저출산으로 외형성장이 어려워지고, 제조업은 반도체·자동차 등 소수 업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탈공업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서비스산업은 전체 부가가치 생산에서 60%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성장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기업이 줄고, 한국경제를 짊어질 청년들이 취업난에 좌절하고 있다.
통화 금융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데다 ‘조사통’이기도 한 저자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직장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보냈다. 주류 경제이론과 이단 경제이론, 인문학 서적을 가리지 않고 섭렵한다는 저자 소개에 걸맞게, 이 책은 기존 경제학의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적·제도적 특성을 아우르며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파헤쳐 한국 경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다.


_제자리걸음으로 멈춰버린 경제를
_움직일 해법서!

한국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증유의 코로나사태는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부은 듯하다. 코로나사태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경제가 활로를 되찾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진한 경제 발전의 원인을 뿌리 뽑고자 했고 새로운 정책으로 경제 전반의 혁신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병이 깊다는 것은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듯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국민 대다수인 평범한 서민에게 집 한 채 마련이 꿈이 되어버린 현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이 취업난에 막혀 꿈을 키우지 못한 채 ‘헬조선’을 부르짖는 현실 속에서 한국경제 부진이라는 작금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버려 둔 채 증상만을 좇는 대증요법이 문제라고 꼬집으며, 이 책 전반을 꿰뚫어 한국 경제를 젊게 만들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제어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국민 모두의 자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_한국경제 재건의 길!
_‘한은맨’이 말한다!

서점의 서고를 거쳐 간 경제경영서는 셀 수가 없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판하고 미래 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학제적 연구서는 더욱 그렇다. 전공자 외에는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 일색의 두툼한 도서는 비전공자나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책은 직장 생활 대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보낸 저자가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비교적 쉽게 풀어 썼다. 경제와 관련된다면 사회학·정치학·심리학도 두루 섭렵해 온 지식인답게 저자의 정제된 언어와 담담한 필력도 돋보이는 책이다. 물론 한 손에 들어오는 장정을 갖추었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갑질, 미투 등 한때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여러 사회 현상이 한국의 경제 구조적 병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불신 풍조를 저변에 깔고 발생했다는 시각!
권력거리, 각자도생, 연고문화, 연줄 행정, 보신주의와 복지부동, 규제공화국, 해치우기 및 보여주기 업무처리, 법과 관행의 불일치 등 열거하자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한 문제의 원인을 꿰뚫는 저자만의 통찰력!
이 책은 저자의 독창적 시각으로 한국경제를 재해석하고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 재건의 해법서라 할 만하다.
 
  프롤로그_ 한국경제는 안녕한가?
제1부_ 거버넌스의 변천사
제1장_ 한강의 기적, 그 비결은?
제2장_ 공적제도의 변화
제3장_ 공적제도와 비공식제도의 부조화
제4장_ 불신맞춤형 거버넌스

제2부_ 이상과 현실의 괴리
제5장_ 시장경제는 한국식 거버넌스의 미래
제6장_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삼각 축
제7장_ 불신의 피라미드와 취약한 견제 기능

제3부_ 무엇을, 어떻게?
제8장_ 역량강화를 통한 신뢰의 인간관계 회복
제9장_ 변혁의 리더십과 주인 의식
제10장_ 경제는 ‘가운데’이다
제11장_ 국민 통합의 정치와 공사 구분의 생활화
제12장_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경제 재건

에필로그_ 서로 믿어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그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