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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
김상우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0-11-25 발행 / 신국판 / 양장 / 256면 / 30,000원
ISBN 978-89-460-7265-7 93070
분야 : 총류, 법학, 언론학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가 한 권으로 정리하다!
언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책!
하루 평균 10건의 기사가 분쟁에 휘말리는 요즘 정정보도,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의 용어가 기자에게 낯설지 않다. 언론환경은 기자가 직업의식과 윤리만으로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책은 기자가 취재와 보도 일선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맞닥뜨리는 언론분쟁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보다 ‘저널리즘’에 무게중심이 있다. 사례와 판결 중심으로 기자의 눈높이에 맞춰 복잡한 이론을 최대한 줄이고,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써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두루 기자 생활을 해온 저자는 현장 경험에 이론을 접목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실제로 분쟁에 휘말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언론분쟁이 일상화된 시대,
기자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책!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이 선고한 언론소송 판결은 236건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이 해마다 3500건을 넘는다.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평균 10건의 기사가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도를 둘러싼 분쟁, 기자라면 누구도 예외라고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언론 관련 판결의 손해배상 액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취재·보도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기자들이 언론분쟁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기자의 취재활동이 위축된다. 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이 책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알려준다.


보도 일선에서 기자가 옆에 두고 참고할 언론법의 엑기스

언론법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었지만, 기자가 선뜻 선택할 만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법 이론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책의 장점은 취재 현장을 잘 아는 저자가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엑기스를 담았다는 것이다. 언론분쟁의 현황과 쟁점들, 사례와 판례를 각 장에 담았다. 참고할 내용은 본문에 박스를 넣어 추가로 설명했고, 각 장 끝에는 ‘생생 팁(TIP)’을 두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부록으로 언론분쟁 관련 법조문을 헌법을 비롯해 민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저작권법까지 정리했다. 언론분쟁의 시대에 기자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사명을 다하면서 언론분쟁을 막는 노하우 A to Z

비판적 감시기능이라는 저널리즘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언한다.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기사의 전체 맥락이 진실과 부합해야 하며,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충분하게 취재하고 근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필자는 기자들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사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사진· 영상을 적당히 블러(blur)처리했다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 쪽 주장만 듣고, 또는 SNS에 떠도는 내용을 기사화할 경우 그 책임이 기자에게 있다. 포토라인에 선 사람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집회나 시위 현장을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반론보도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기자가 언론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검찰·법원에 출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준다.
 
  1부_ 언론분쟁 현황
01_ 하루 평균 10건, 늘어나는 언론분쟁
02_ “2억 원 지급하라”… 손해배상액도 증가
03_ “기사 삭제해 달라”… 줄 잇는 청구

2부_ 언론분쟁 쟁점
04_ 명예훼손의 출발점은 ‘피해자 특정’
05_ 언론보도의 가늠자 ‘공인’
06_ 범죄보도와 신상공개8
07_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이냐
08_ ‘공익성’은 보도의 처음이자 끝
09_ ‘진실성’에서 승패가 가려진다
10_ ‘상당성’은 기자의 버팀목
11_ 명예훼손의 이웃, 모욕
12_ 불완전한 기사의 치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13_ 초상, 동의받고 촬영·사용해야
14_ 저작물, 주인이 있다

3부_ 언론분쟁 대응
15_ 언론중재위원회
16_ 법원·검찰
17_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록_ 언론분쟁 관련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