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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으로 바라본 세상: 일상에서 만나는 표준의 정치경제학
이희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0-09-07 발행 / 신국판 / 양장 / 256면 / 32,000원
ISBN 978-89-460-7254-1 93300
분야 : 사회학, 정보·기술
 
  ▶우리 삶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표준에 대한 고찰

우리는 표준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농식품의 안전 규정, 요즘 부쩍 가치가 높아진 마스크의 기준 규격, 컴퓨터 자판의 배열 방식,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의 형태, 도로의 제한 속도 등등 표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친다. 표준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표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표준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그것이 사라질 때만 존재감을 갖기 때문이다.
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만큼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바꾸는 것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기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므로 표준이 정해지는 과정에서는 각종 협상과 정치적 암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기도 한다. 이 책은 표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과 기업들의 경쟁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표준으로 인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표준이 얼마나 막강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5G를 둘러싼 미-중 분쟁을 기술표준 시각으로 분석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화웨이와 5G 등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경쟁을 표준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5G는 커넥티드카,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을 현실화시키는 데 필요한 토대이다. 5G 표준에서 한발 앞선 중국이 표준특허에서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자 미국은 예민하면서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5G 관련 표준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화웨이를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이자 글로벌 통신망에서의 미국의 지배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5G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표준이 단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제안보와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전략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중국이 표준을 지렛대로 삼아 이룬 성장을 ‘표준 굴기’라는 칭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이 구사하는 국제표준화 전략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중국이 세계 표준전쟁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도 국제표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표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표준은 경쟁의 산물이자 사회 통합의 도구이며 국가전략의 미래이다

이 책의 1장에서는 표준을 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표준이 왜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인지를 설명한다. 2장에서는 기업 혁신에서 점차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표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표준이 경쟁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3장은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표준의 역할을 검토한다. 호주에서 철도를 이용하려면 주의 경계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했다. 각 주의 레일 간격(궤간)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회와 국가를 통합하는 데서 가장 주요한 수단이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표준의 사례를 검토한다. 4장에서는 무역에서의 표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선박 컨테이너는 ‘세상을 바꾼 상자’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컨테이너 규격이 표준화됨에 따라 운송비용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표준화로 인한 혁신이 세계 무역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꾸었는지 알아본다. 5장에서는 표준이 단지 산업적·경제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세계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굴기와 일대일로 전략을 표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마지막 6장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4차 산업혁명 등 세계적 어젠다를 실현하는 데서 표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역할을 요구받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다.
표준은 경쟁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상호 교류하는 데서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책은 시장 확대와 무역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 간 표준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황을 점검하면서, 표준을 단순히 산업 차원이 아닌 세계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그리니치 표준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표준 연구를 20여 년간 이어온 표준 전문가가 그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표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표준이 사회과학의 주제로서 연구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장. 표준이란 무엇인가
2장. 경쟁의 도구로서의 표준
3장. 통합의 도구로서의 표준
4장. 무역에서의 표준
5장. 세계 전략으로서의 표준화: 중국의 사례
6장. 변화하는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