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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보건법
(원제) Global Health Law
로런스 O. 고스틴 지음 / 류화 옮김 / 오주환·이선구·이종구 감수
한울아카데미 / 2020-08-27 발행 / 신국판 / 양장 / 616면 / 68,000원
ISBN 978-89-460-7246-6 93510
분야 : 법학, 사회학, 보건의료학
 
  ▶ 미국 내 보건법 분야에서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이자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저자가 글로벌보건법의 방대한 범위와 실체를 정의하고 제도적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21세기 글로벌보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020년 1월 3일 중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에서 발견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의 집단 발생 사건을 보고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후베이성에서 중국 본토 전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전체로 사람 간에 손쉽게 전파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라고 명명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유발한다.
한국에서는 1월 20일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에서 대규모 유행이 뒤따랐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2월 29일까지 2천 여 건, 3월 7일까지 5천 건을 초과하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진단검사,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거의 모든 일상에서 마스크 쓰기의 생활화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중보건대응책을 실시했다. 또한 감염자와 접촉자를 쉽게 추적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위치정보앱을 활용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한국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점이다.
대만, 독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한국적 모델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브라질 같은 중소득국, 미국과 영국 같은 고소득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범유행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범유행은 지구 전체에 걸쳐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8월 시점으로 약 2천만 건에 이르는 사례에 거의 1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원은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의료진들은 종종 개인보호장구, 검사 역량,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개발 중인 160개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몇 개는 이미 임상 시험에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유행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스 이후 국제보건규칙이 근본적으로 개정된 2005년 이래 세계보건기구는 H1N1(2009), 폴리오(2014), 서아프리카의 에볼라(2014), 지카(2016),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2019), 코로나19(2020) 등 총 여섯 번의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악몽의 시나리오는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질병과 사망을 발생시키는 전파율 높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사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잘 알려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과잉 대응이 아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예방과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시, 실험실, 생물학적 기술 및 인적자원을 포함한 강력한 보건시스템 구축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면서 공중보건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견실한 법률이 필요하다.
빠르게 전파되는 신종 감염병이 일반 대중과 정치계의 관심을 대부분 사로잡고 있지만, 세계는 감염성질환에서 암, 당뇨병,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포함한 비전염성질환으로 역학적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전염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적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주요인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흡연,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이 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는 한때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는 전통 식단에서 이로움을 얻었지만, 오늘날에는 다국적 식품회사들이 고도로 가공된 즉석식품을 포함해 건강에 해로운 제품과 첨가 설탕·포화지방으로 가득한 식품을 공급하면서 전 세계의 식단을 평준화하고 있다. 술과 담배 마케팅은 서방 국가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감염성질환과 비전염성질환 외에 다른 건강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의 대기오염은 진정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자체는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한국 내 대기의 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입자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합병증을 앓는 사람 등 취약한 이들에게 커다란 위협을 제기한다. 한국에서 대기오염만 환경과 관련된 주요 우려사항은 아니다. 종종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 야기하는 화학물질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 또한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습기 보충제로 발생하는 폐부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다. 현대 산업이 생활에 미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적·환경적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 책 소개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글로벌보건법의 범위와 실체 그리고 그에 틀을 부여하는 외교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요인을 강조헌다. 글로벌보건법에 그와 같은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정책 목표로는 자국민의 건강 보호 의무에서 국가안보와 경제번영,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한 규범적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제1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조건에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正義)에 입각한 글로벌보건의 기초에 대해 논한다. 제1장에서는 오늘날 글로벌보건에서 가장 시급한 네 가지 근본적인 현안인 ① 건강권에 의거한 보편적으로 보장된 보건서비스, ② 국민건강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③ 저소득 국가의 건강 개선을 위한 국제적 책임, ④ 모든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를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화의 위력을 살펴보고 왜 건강 위협이 형태를 바꾸면서 지구 전체로 이동해 가는지를 설명하며, 인류의 건강을 보장하려면 전 지구적 공동 행동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동 행동은 보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좀 더 폭넓은 흐름 안에서 국제법을 통해 형성된 규범, 절차, 제도 없이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제3장에서 설명하듯이 법과 거버넌스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아서 법의 요소가 거버넌스에 퍼져 있고,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보건법의 세 가지 주요 법원(法源)인 국제보건법,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체제를 구분해 설명한다.
제2부는 보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의 조직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이들 기구는 거버넌스를 통해 각종 건강증진 규범과 우선순위 설정, 정의에 입각한 보건을 위한 자원 동원 및 할당, 다양한 행위자가 효과적이고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휘, 세부 목표 설정·진도 감시·결과에 대한 책무성 보장 등, 글로벌보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수행한다. 제2부에서 먼저 다루는 기구는 글로벌보건의 기본 틀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이다. 풍부한 역사와 헌장의 권위 그리고 국제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제4장에서 보듯이 이 기구는 현재 재정난에 직면해 있고 성찰과 개혁이 요구되는 단계에 처해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보건 판도의 복잡성을 상기하면서, 세계은행 등 ‘옛’ 기구를 비롯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세계백신면역연합,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같은 ‘새로운’ 기구를 포함한 핵심 글로벌보건 개발 기구의 활동을 분석한다.
제3부에서는 글로벌보건의 핵심을 이루는 법원(法源)을 살펴본다. 제6장에서 논의되는 국제보건규칙은 범유행 인플루엔자처럼 급속한 전파로 국제적 우려를 조성하는 보건 위협의 전 세계적인 대응 체계를 관리한다. 19세기 중반에 발원한 국제보건규칙은 ‘보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글로벌 전략이다. 제7장에서 다루는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협약은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같은 흡연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의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제8장은 건강권과 식량, 물, 생명 자체의 권리 등 다양한 ‘보건 관련’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 체제를 고찰한다. 제9장은 논쟁이 많은 무역과 보건 관계에 관한 고찰이다. 글로벌보건에서 가장 끈질기고 뿌리 깊게 느껴지는 한 부분이 보건과 관련한 무역자유화의 역기능이다. 신자유주의 출현은 종종 세계은행과 연결되곤 하는데 시민사회 내에서 평판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 글은 무역과 지식재산권(IP)이 주로 글로벌 북쪽에는 혜택을 주는 반면에 글로벌 남쪽에는 보건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이 책의 마지막 제4부는 글로벌보건 형평성의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일련의 통찰력 있는 사례 연구를 활용한다. 제10장은 가장 두드러지고 흥미로운 글로벌보건 위협 사례 연구인 에이즈 범유행을 다룬다. 제11장은 보건 종사자가 빈곤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필수 인적자원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불평등의 극적인 사례를 기술한다. 제12장은 부족한 백신과 항바이러스 의약품이 좀 더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보험 제도에 관한 제안을 포함한다. 제13장에서는 비전염성질환의 ‘다가오는 폭풍’을 논의한다. 세계화의 힘은 특히 저·중소득국에서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역학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제14장은 한발 뒤로 물러서서 정의에 입각한 글로벌보건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질문 ―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면 진정한 글로벌보건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정의로운 세상에 내재된 글로벌보건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글로벌보건 형평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을 던진다.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서문/ 글로벌보건의 서사(敍事): 젊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1부 글로벌보건의 실패와 그 영향: 세계화한 세상의 건강 불평등
제1장 글로벌보건의 정의(正義): 건강 형평성을 위한 획기적인 어젠다를 향하여
제2장 건강 위협의 세계화: 전 지구적 공동행동의 필요성
제3장 보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흐름에서 본 글로벌보건법

제2부 글로벌보건 기구들
제4장 세계보건기구의 약속과 이행
제5장 신구(新舊) 보건 기구들: 세계은행에서 세계기금, 세계백신면역연합, 게이츠재단에 이르기까지

제3부 국제법과 글로벌보건
제6장 국제보건규칙: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제7장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에 대한 글로벌 대응
제8장 보건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 글로벌 정의, 개인의 안전
제9장 글로벌보건,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글로벌 남쪽을 위한 공정한 거래를 향하여

제4부 지평선 너머: 글로벌 사회정의를 찾아서
제10장 ‘제로(0)에 다가가기’: 에이즈 범유행의 과학 혁신, 사회동원, 인권
제11장 보건 종사자 국제 이주: 글로벌 불평등의 당혹스러운 사례
제12장 인플루엔자 범유행: 글로벌보건안보 사례 연구
제13장 비전염성질환의 ‘고요한’ 범유행
제14장 정의에 입각한 글로벌보건을 그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