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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전재성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0-04-23 발행 / 신국판 / 양장 / 248면 / 29,000원
ISBN 978-89-460-7222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동아시아연구
 
  동북아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주권게임과
이 지역을 둘러싸고 강대국들이 벌이는
국제정치게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동북아시아를 둘러보면 두 개의 한국과 두 개의 중국 그리고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군대를 갖지 못한 일본이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멈춘 이래 동북아에 전쟁은 없었다. 그러나 평화가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남·북한은 한국전쟁을 종료하지 못했고, 중국과 대만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은 개헌을 통해 보통국가가 되고자 한다.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화로운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각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 힘의 국제정치에 대비하고 있다. 왜 하나의 한국과 하나의 중국, 보통국가 일본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지역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세력균형의 당사자 혹은 지역 안정자로서 미국과 러시아, 국제사회의 개입이 없다면 불완전한 역내국가가 언제 다시 제국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하여 위계적 국제질서나 심지어 제국의 지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불완전 주권국가인 동북아 국가들에 잠재해 있다.
이 책은 서구의 역사와 강대국의 국제관계에 근거한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동북아의 경험에 기초해 비서구 지역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정치이론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_온전한 주권국가를 꿈꾸는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유지되던 동북아는 19세기 중반부터 서구 제국주의에 침략을 받는다. 1945년 이후 동북아 국가들은 근대적 주권국가를 이루었지만, 만족스러운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미국과 구소련이 시작한 냉전질서 속에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갔다. 냉전이 종식되고 21세기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동북아 국가들은 어엿한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해 안팎으로 투쟁하고 있다. 겉으로는 결격사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온전한 주권국가를 꿈꾸는 불완전 주권국가들이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려 하며,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고 있고, 일본은 “일본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고자 한다. 대만은 자유와 번영의 꿈을 이야기하며, 북한은 부강조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주권완성의 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불안 속에 서로를 주시하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이 협력적이고 보완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벌어지는 지금, 안정적인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이 점차 후퇴하면서 한·중·일 3국이 서로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로섬의 주권게임을 격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안정자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평화, 협력과 한반도 통일, 일본의 보통국가화,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져 동북아가 평화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가 걸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_동북아의 경험에 기초해
_비서구 지역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국제정치이론

“동북아 국제정치를 설명할 이론이 없어 서로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의 비전을 상실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겠는가”라는 저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기존 국제정치이론을 보완해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특성을 이해하고자 기획되었다.
불완전 주권국가·주권게임·국제정치게임 등의 기초 개념을 토대로 ① 냉전기, ② 탈냉전 미국 단극패권기, ③ 미국 패권조정 및 미·중 전략경쟁기로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구조의 시기를 구분해, 동북아 국가들의 주권게임 진행 과정을 비롯해 주권게임이 국제정치게임과 결합되는 양상을 추적했다. 이뿐 아니라 미국 패권조정 및 미·중 전략경쟁기에 새롭게 격화될 갈등의 원인과 향후 전개 과정도 전망했다.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불완전 주권국가라는 사실에 집중해 역사적 배경과 역내국가 간 및 역내·역외 국가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이 책은 양자관계 사례 중 이론적으로 한국에 주는 의미가 큰 사례들을 선별해 경험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의 배경에 주권게임이 자리 잡고 있음을 6장에 걸쳐 밝혀낸다.


_이 책의 내용

1장 ‘개념, 가설, 이론’에서는 국제정치이론화의 범위를 밝히고 서구의 주권국가와 동북아 불완전 주권국가의 개념을 살펴보고, 주권게임 가설과 이론을 정리했다.
2장 ‘동북아 불완전 주권의 역사적 개념’에서는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불완전 주권국가로 귀결된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서술했다.
3장 ‘남·북한 간 주권게임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게임’에서는 남·북 주권게임의 목적과 안보딜레마, 주권게임을 놓고 불거진 국내 갈등과 북핵문제, 역외국가 미국의 국제정치게임과 북·미 관계를 살펴보고, 남·북한의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을 전망했다.
4장 ‘한국과 일본의 주권게임과 한·일 갈등’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과 각국의 주권게임의 목적, 두 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게임과 주권게임의 결합, 강제징용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한·일의 주권게임 양상 및 역내국가들의 입장을 고찰했다.
5장 ‘한국의 주권게임과 미국의 국제정치게임’에서는 한국의 주권국가 승인과 형성 과정 등 한·미 관계의 역사를 정리하고, 냉전기, 탈냉전 미국 단극패권기, 미국 패권조정 및 미·중 전략경쟁기의 한국의 주권게임과 미국의 국제정치게임의 양상, 미국을 둘러싼 한·일 간의 경쟁적 주권게임의 전개를 논했다.
6장 ‘중국의 주권게임과 미·중 전략경쟁’에서는 향후 동북아는 물론이고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정치를 좌우할 미·중 관계를 고찰하고 향후 관계를 전망했다.
 
  Chapter 1 개념, 가설, 이론
1 |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이론화의 범위
2 | 불완전 주권국가로서 한·중·일
3 | 유럽 주권체제의 진화 과정 속 비유럽 국가들의 주권
4 | 무정부상태 이전의 동북아 국제정치체제
5 | 역내국가들 간의 주권게임
6 | 주권게임과 국내정치
7 | 주권게임에 대한 역외국가들의 개입
8 | 불완전 주권국가들 간 국제정치게임
9 |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의 결합

Chapter 2 동북아 불완전 주권의 역사적 기원
1 | 제국들의 전쟁과 역내국가들의 주권국가 수립 전쟁
2 |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주권 성립 과정
3 | 유럽과 아시아의 주권국가 형성 과정 비교
4 | 태평양전쟁의 종전과 한국전쟁 이전 동북아 국가들의 성립
5 |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의 복합으로서 한국전쟁
6 | 한국전쟁과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성립
7 | 역외국가 미국의 국제정치게임과 동북아 주권게임에 대한 개입

Chapter 3 남·북한 간 주권게임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게임
1 | 남·북 관계를 둘러싼 퍼즐
2 | 남·북한 주권게임의 목적
3 | 불완전 주권 분단국가들 간의 악화되는 안보딜레마
4 | 한국의 통일 주권게임과 국내 갈등
5 | 북한의 주권게임으로서 북핵 문제
6 | 북핵 문제와 한국의 대북 주권게임
7 | 역외국가 미국의 국제정치게임과 북·미 관계
8 | 향후 남·북한의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

Chapter 4 한국과 일본의 주권게임과 한·일 갈등
1 | 한·일 갈등의 퍼즐
2 | 한국과 일본의 주권게임 수행의 목적
3 | 한·일 간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의 결합
4 | 강제징용 문제와 한·일 주권게임
5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주권게임
6 | 역내국가들의 입장과 한·일 주권게임
7 | 미국 패권 전략 변화 속의 한·일 주권게임의 미래

Chapter 5 한국의 주권게임과 미국의 국제정치게임
1 | 불완전 주권국가인 한국과 한·미동맹
2 | 미국이 한국에 미친 형성적 영향과 동맹
3 | 한국의 주권게임과 한·미동맹
4 | 한·미동맹의 유지 관리
5 | 미국 패권조정기 및 미·중 전략적 갈등기의 한국 주권게임과 미국 국제정치게임
6 | 미국을 둘러싼 한·일 간 경쟁적 주권게임

Chapter 6 중국의 주권게임과 미·중 전략경쟁
1 | 중국 주권게임의 목적
2 | 중국 주권게임의 특성
3 | 미국의 패권 역할 조정기 중국의 주권게임 환경
4 | 미국의 간헐적 일방주의와 대중 국제정치게임의 목적
5 |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6 | 중국의 패권 능력
7 | 불완전 주권국가의 완전 제국 주권에 대한 도전: 문명의 충돌?
8 | 향후의 미·중 관계
9 | 미래의 세계질서와 중국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