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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 공화국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박상준 지음
한울 / 2020-02-28 발행 / 신국판 / 양장 / 272면 / 29,000원
ISBN 978-89-460-6866-7 03340
분야 : 역사학,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민주시민교육”에 맞춘 민주주의 책 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살피며,
민주 사회·민주 시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꾸준히 민주시민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박상준 교수(전주교육대)가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일반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책을 펴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사회 갈등을 풀고 미래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해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2018년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해 오고 있으나, 참고할 만한 적당한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2018부터 현장에서 활동한 저자는 그 필요를 확인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 현장에 맞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담은 『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를 집필, 출간했다. 이 책은 기존의 서양의 이론과 민주주의 발전사를 살피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쉽게 혼동하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각종 사례와 통계 및 역사 자료, 법적 근거를 들어 쉽게 소개하고 있다.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알아가는 데 좋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 공화국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민주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100년이 넘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 일제 식민 지배와 항일 독립운동, 광복과 정부 수립, 6·25 전쟁, 장기간 독재, 민주화 운동,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등 많은 사건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1987년의 6월 민주화 운동, 최근에는 촛불혁명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하게 뿌리는 내리는 느낌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 말할 수 있을까?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는 줄어들었고, 자유와 평등, 인권, 관용,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교 폭력과 혐오·차별이 증가하고 있다. 제도는 갖추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학원에서부터 사회철학과 시민교육을 공부한 전문가로, 최근에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저자는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필요를 선별해,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과, 민주주의와 일상생활의 연계를 책에서 소개한다. 기존 책들이 서양 중심의 학문적 연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책은 특별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4차 산업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 등을 여러 통계 자료와 사례, 역사 자료, 법적 근거를 들어 풍성하게 살피는 것이, 이 책이 가진 큰 장점이다. 단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독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민주 시민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독자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의 내용>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살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배우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핵심)이다’, ‘다수결이 민주주주의 원리다’처럼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2016년 촛불집회에서 수없이 외쳤기 때문에, 헌법 제1조에서 정한 민주 공화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민주 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것이고, 민주 공화국은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선거는 일반 시민이 지배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의사 결정의 규칙일 뿐이다. 그리고 민주 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다르고, 미국이나 서구 사회가 전파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시기 우리나라의 정치적·역사적 상황에서 고유하게 발전해 온 국가 형태다.
주권자로서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숨겨진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 민주 공화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우선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다른 정치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쉽게 풀어 설명하고, 선거, 다수결 원리 등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민주주의와 돈, 선거, 미디어, 기술 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사례에 기초해 쉽게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 우리 헌법은 왜 민주 공화국을 채택했는지, 민주 공화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역사적 자료와 법적 근거를 찾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개념,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국, 그 주체인 민주 시민에 대해 알아가는 데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된다.



<책 속으로>

공화 정치와 민주 정치의 차이는 인간과 남성·여성의 차이와 같다. 생물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인간은 크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아동, 청년, 장년, 노인 등으로 구분한다. 같은 인간에 속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질, 성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마찬가지로 정치 체제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누가’ 국가 권력(주권)을 갖고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민주 정치로 분류한다. 반면에 “다수가 국가 권력을 공동 소유하고 함께 지배하는지”, “통치자가 세습이 아니라 선출로 정해지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크게 군주 정치와 공화 정치로 구분한다. (54쪽, 03장 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의 차이 中)

다른 한편, 민주주의는 정치와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 관용, 다양성, 민주적 의사 결정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일상생활 속에 정착되고 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며 보호하는 ‘인권 의식’,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관용 정신’, 우리와 다른 인종·민족·집단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 존중 태도’,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합의나 다수결로 해결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를 넘어 삶의 방식으로 일상생활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것을 일상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일상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가 일상적인 삶과 행위 방식 속에 정착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민주적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67~68쪽, 04장 민주주의의 실시 방식 中)

이처럼 봉건제 사회의 ‘농노’와 군주정 국가의 ‘백성’(국민)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몇백 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했다. 농노, 백성과 달리, 시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자에 종속된 신분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를 주기적으로 선출하고 교체할 권력을 가진 주권자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힘, 즉 ‘주권’은 일반 시민에게 있고, 그런 시민으로부터 통치자의 권력이 나오는 국민 주권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79쪽, 05장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中)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정치적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시민이 주권자로서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체제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고등학교 3학년이나 1학년 학생 사이에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면, 교사와 학생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정하게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 선거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표자를 합리적으로 선출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주권자 의식을 갖고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83~84쪽, 05장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中)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남북통일을 위해 한 지도자가 나라를 연속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며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식 민주주의는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를 모방한 것으로, 이 또한 박정희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이처럼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했다고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나라에서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짜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86쪽, 06장 민주주의의 기준과 발전 정도 中)

또한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대신해 한나라당 정의화 부의장이 2011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당시 예산안의 증액에 대해 정부가 설명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투표를 실시했다. 결국에 총수입 314조 6000억 원, 총지출 309조 6000억 원의 정부 예산안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통과되었다.
이러한 다수결의 횡포는 불행하게도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는 잘못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칙이니 길게 논의할 필요 없이 빨리 투표로 정하자고 말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견이 잘 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다. 그런 결정은 다수결을 빙자하여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며, 숫자의 논리에 따라 다수의 의사를 소수에게 강요하는 횡포다. (114쪽, 07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다수결 규칙 中)

선거는 시민의 주권 행사를 대표자의 선출로 한정하고 소수 엘리트에게 주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에게 주권과 지배를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이성적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 즉 정치적 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집행할 능력과 기회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평등’에 기초하여, 누가 주권을 행사하고 지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민주적 방법은 선거가 아니라 평등한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 추첨(sortition)이다. (125~126쪽, 08장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돈 中)

그런데 최근,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증가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는 참여의 위기를 맞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제3대 대선(1956)의 투표율은 94.4%, 제4대 대선(1960)은 97.0%로 시민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투표율이 점차 감소했고 제16대 대선(2002)에서는 70.8%로, 제17대 대선(2007)에서는 63.0%로 떨어졌다.…… 이런 낮은 투표율은 정치 참여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온다. 투표율이 2분의 1 이하로 낮아지고 실질 득표율 3분의 1 이하로 당선된 후보자가 많아지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당선자가 맞는지, 그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37쪽, 08장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돈 中)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는 주로 대기업이나 정부가 자본과 권력의 힘을 이용해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왜곡했다. 하지만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도 쉽게 가짜 정보와 뉴스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퍼뜨릴 수 있다.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진짜 사실보다 6배 이상 빠르게 전파된다. 가짜 뉴스는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고 경제적 피해도 입힌다. (160쪽, 09장 민주주의와 미디어, 자본 中)

국가와 정부의 차이를 고려하면,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일반 시민이 계승하여 행사하는 민주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19년에 수립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제1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립했고, 새로운 국가 형태로 민주 공화국임을 선언했다. 다만 당시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까지 지배를 담당할 정치 기구로서 ‘임시정부’(행정부)와 ‘임시의정원’(국회)을 조직한 것이다. 그래서 임시헌장 제10조에서, 독립하여 국토를 회복하면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하여 정식 정부를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225쪽, 13장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中)

더 이상, 인구수가 많아 직접 토론하여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수 대표자에게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졌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는 시간·공간 및 기술의 제약으로부터 시민을 해방시켜 주권자로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 2016년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2019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의 방향을 함께 정하면서 시위를 성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18세기 당시 소수 대표자에게 위임했던 시민의 주권을 되찾아서 대의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다. (241쪽, 14장 민주주의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中)

몇 해 전 스페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정당이 등장했다. 소셜 미디어의 토론과 시민의 참여에 기초하는 포데모스(PODEMOS) 정당이 2014년 1월에 만들어졌다. 이 정당은 집행부와 유럽의회 후보를 정할 때 ‘아고라 투표’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민과 정치인이 직접 토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한다.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포데모스 정당은 창당 1년 만에 총선에서 의회 350석 중 69석을 얻어 제3당으로 성장했다. (243쪽, 14장 민주주의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中)
 
  01장 민주주의와 우리 삶의 관계
1. 민주주의가 밥 먹여줄까? / 2. 민주주의가 사람답게 살게 해줄까? / 3. 민주주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02장 민주주의의 의미와 분류 기준
1.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 2. 민주주의와 다른 정치 체제는 어떻게 다를까?

03장 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의 차이
1. 민주 정치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배할까? / 2. 공화 정치에서는 누가 어떻게 지배할까? / 3. 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는 어떻게 다를까?

04장 민주주의의 실시 방식
1. 시민에는 누가 포함될까? / 2.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지배할까? / 3. 시민의 지배는 어느 영역까지 확장될까?

05장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1. 어떻게 백성에서 시민으로 성장했을까? / 2. 민주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06장 민주주의의 기준과 발전 정도
1. 진짜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 2. 민주주의가 발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3.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07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다수결 규칙
1.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일까? / 2. 다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일까? / 3. 다수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08장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돈
1.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졌을까? / 2. 선거는 모든 사람의 평등에 기초하고 있을까? / 3. 선거가 모든 시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까? / 4. 돈이 없어도 선거와 지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 5. 왜 투표해야 할까?

09장 민주주의와 미디어, 자본
1. 민주주의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 / 2. 뉴스는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질까? / 3.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까?

10장 우리나라의 민주 공화국 도입
1. 민주 공화국이란 무엇일까? / 2. 우리나라는 왜 민주 공화국일까? / 3. 민주 공화국은 광복 후 서구 사회에서 전해진 것일까?

11장 우리나라 민주 공화국의 발전 과정: 조선 왕정,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1. 조선 중기: 중국의 공화정이 소개되다 / 2. 조선 후기: 서양의 공화정이 소개되고 민주정과 혼용되다 / 3. 독립운동 시기: 1919년 임시정부에서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다 / 4. 광복과 정부 수립 시기: 남한에서 민주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다 / 5. 독재 시기: 민주 공화국이 왜곡되고 변질되다 / 6.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 공화국이 정착되고 발전하다

12장 우리나라 시민의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1. 우리나라에서 시민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 2.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

13장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1. 누가 왜 건국절을 주장할까? / 2. 건국절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3.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된 근거는 무엇일까? / 4. 건국절을 꼭 만들어야 할까?

14장 민주주의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1.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 2. 미래에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부록 1.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
부록 2.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