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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 이야기
임재주·서덕교·박철·장은덕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9-08-22 발행 / 신국판 / 양장 / 352면 / 36,000원
ISBN 978-89-460-7181-0 93340
분야 : 행정·지역개발, 법학
 
  ▶국회에 대한 이해는 민주주의의 출발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수행하는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요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각 정당이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절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수정 없이 가결되는 사례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예산안도 국회 심사 단계에서 감액과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실시될 때는 언론의 관심이 국회로 집중되고,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낙마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본래 위상을 회복하며 국정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일반 국민들에게 국회는 그저 갈등과 비효율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회를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조차 국회가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이 국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회의 조직과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로, 국회에서 다년간 근무한 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학문적이거나 조문·제도를 중심으로 한 서술은 피하고 실제 회의록, 문서, 통계에서 자료를 발췌해 국회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국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국회 설명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입법이다. 이 책은 입법 활동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국회의 내부 조직과 회의 운영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대의기능을 구현하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의 개요, 대의기능을 대표하는 입법 과정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 대정부 견제 기능, 국회의 인사권 및 인사청문회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국회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자 한 이러한 시도는 입법과정을 이해하고 국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입법 관련 연구자와 대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왜 국회인가
제2장 국회의 조직과 회의 운영
제3장 법률안 심사 과정과 행정입법 통제
제4장 예·결산 심사 과정
제5장 대정부 견제·감시·감독 과정
제6장 국회의 인사권과 인사청문회
제7장 입법지원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