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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김창엽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9-08-08 발행 / 신국판 / 양장 / 766면 / 64,000원
ISBN 978-89-460-7173-5 93510
분야 : 사회학, 보건의료학
 
  건강체제와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여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다

전면적으로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큰’ 공공성 주장은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주장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지향은 ‘체계의 공공성’을 옹호한다. 이는 건강과 보건의료의 상업화, 영리화가 심화하고 불평등이 악화하는 것으로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공성 또는 공공보건의료를 강조한다.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는 몇몇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 또는 개별 의료기관의 소유구조나 분포를 문제 삼기보다, 인력과 시설, 재정, 정책, 거버넌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때 ‘공공보건의료 강화론’은 사실상 ‘보건의료 강화론’과 같다.

보건의료(서비스)를 넘어 건강과 ‘건강결정요인’까지 포함하면 공공성 논의는 더 확대된다. 건강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체계의 영향을 받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이를 넘어 소득, 교육, 고용과 노동, 주거, 지역사회까지 아우른다. ‘건강의 공공성’은 이들 사회적 결정요인의 공공성과 떨어질 수 없고, 이때 공공성에는 다른 사회정책과 함께 전체 사회경제체제의 성격도 포함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론’은 보건의료를 넘어 ‘사회경제체제 개혁론’까지 확장될 수 있다.
 
  제1부 서론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논의의 배경: 왜 공공을 말하는가

제2부 공공성의 이론
제3장 이론의 틀과 방법
제4장 공적 주체 또는 공공성의 주체
제5장 공적 지배
제6장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제7장 공공영역, 공공시스템, 공공생태계
제8장 공공과 국가
제9장 민간과 시민사회의 공공성

제3부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10장 건강레짐
제11장 건강의 의미와 가치
제12장 건강의 공공성
제13장 보건의료의 논점
제14장 보건의료와 공공성
제15장 보건의료조직과 공공성
제16장 민간보건의료와 공공성

제4부 한국 건강체제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제17장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역사적 전개
제18장 공공보건의료정책
제19장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조직
제20장 건강과 보건의료의 결과
제21장 건강과 공공보건의료의 정치경제

제5부 외국 건강체제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22장 일본의 공공보건의료
제23장 미국의 공공보건의료
제24장 영국 건강체제의 공공성
제25장 유럽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26장 개발도상국(저소득국가)의 건강과 공공보건의료

제6부 새로운 ‘건강레짐’의 공공성
제27장 공공성의 토대와 민주적 공공성의 이념
제28장 공공성과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제29장 보건의료자원의 공공성 강화
제30장 민간부문의 공공성 강화
제31장 보건의료 생산체제의 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