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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의한 협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2012-2014)
(원제) LA GOUVERNANCE PAR LES NOMBRES
알랭 쉬피오 지음/ 박제성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9-05-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32면 / 39,500원
ISBN 978-89-460-7156-8 93300
분야 : 총류, 행정·지역개발, 법학, 사회학
 
  ●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구속하는가

법의 지배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쇠퇴함에 따라 법의 지배도 쇠퇴한다. 낡고 억압적인 형상이라는 이유로 비판받는 국가는 과거 전체주의 체제들이 부여했던 도구적 역할로 다시 한 번 전락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사의 의미를 체화하는 유일 정당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무한 경쟁으로 끌어들이고 삶의 모든 측면을 경제적 이해타산으로 관할하는 전체주의적 시장의 도구로서이다.
오늘날 비인격적 통치 모델로서 법치를 수에 의한 통치로 변화시킨 동력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체계이다.
인간의 자의성을 완전히 제거한 통치는 인간을 더욱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경제 논리에 따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개인 차원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에서도 발견된다.
알랭 쉬피오는 동서양 법학과 철학 역사학과 신학에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시나브로 자리 잡은 숫자에 의한 통치가 전 세계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온 위험을 경고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알랭 쉬피오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2012~2014

이 책은 저자 알랭 쉬피오가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했던 “사회국가와 세계화: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 강의를 엮은 책이다.
콜레주 드 프랑스는 세계적인 석학을 교수로 초빙해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는 학위를 주지 않는 대학이다. 콜레주 드 프랑스의 강의는 누구든 조건 없이 들을 수 있다. 이는 1530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통이며 이곳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학자로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등 수많은 석학이 이곳에서 강의했고 그 강의록이 세상을 뒤흔든 명저로 탄생하곤 했다. 강의는 (www.college-de-france.f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랭 쉬피오 교수는 현대사회의 질곡에 대한 성찰과 맞춤 맞은 해법을 신학 철학 경제학을 넘아드는 최고 수준의 법학 담론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근대국가의 통치에서 철학적 기초가 된 서양의 개념들을 인류보편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역사에 존재했던 개개의 문화와 각 시대에는 각자의 철학적 기초와 통치이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서양과는 다른 철학에 기초를 둔 법제로서 중국, 아프리카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당연한 법철학 이념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며 또한 사회적 필요와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법이 숫자에 예속되자 사람들이 숫자의 노예가 되고 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이상은 만인이 숫자로 가치가 매겨지고 그에 따라 대우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수치(數治)의 합리성으로 교체되는 듯하다. 경제 영역뿐 아니라 학문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측정되고 숫자로 표현된다. 숫자에 의한 통치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 국가 국제 관계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와 사이버네틱스 철학은 숫자에 의한 통치를 가져왔다. 저자는 숫자로 환원되는 성과 위주의 통치가 어떻게 숫자의 지배와 인적인 예속관계로 귀결되는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분석했다.
바람직한 통치 질서와 정의로운 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인간과 노동이 소외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풍부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제1부  법의 지배에서 숫자에 의한 협치로  
제1장   통치기계를 찾아서
제2장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모험들
제3장   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제4장  계산에 의한 조화를 꿈꾸다
제5장  계량화의 규범적 활용
제6장  법을 숫자에 예속시키기
제7장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기
제8장  숫자에 의한 협치의 법적 역동성

제2부  숫자에 의한 협치에서 주종관계로
제9장  숫자에 의한 협치가 빠진 궁지
제10장  국가의 몰락
제11장  인치(人治)의 재부상
제12장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I
제13장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II
제14장  주종관계의 구조
결론: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