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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도서관 저작권
정경희·이호신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8-10-19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32면 / 22,000원
ISBN 978-89-460-7095-0 93360
분야 : 법학, 문헌정보학, 실용
 
  침해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상황에서
도서관 사서를 구출할 명쾌한 지침서!

도서관과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위한 도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도서관은 인류의 지적 유산을 한데 모아 전승하고,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와 관련 산업이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향하는 곳은 같지만, 추구하는 방법이 다른 까닭에 도서관과 저작권은 갈등을 빚으며 현장의 사서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현장과 강단에서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들이 2017년『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에 이어 그 사례집으로 돌아왔다.
침해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214가지 사례를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적법하게 제공할 방법을 명쾌히 알려준다.
막연한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낸 이 책은 현장의 사서와 예비 사서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없어서는 안 될 안내자가 될 것이다.


‘문화의 향상과 발전’
향하는 곳은 같지만, 서로 갈등하는 도서관과 저작권

도서관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착한 것은 인쇄 기술의 발달로 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뒤였다. 또한 인쇄술의 발달이 불러온 무분별한 복제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이 탄생했다. 따라서 도서관과 저작권은 인쇄 기술의 발달로 발전한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모든 분야를 급속히 변화시킨 디지털 기술은 이 두 제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도서관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더 많은 디지털저작물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잦은 개정과 상세 규정이 대변하듯, 저작권 역시 적용 범위를 넓히며 이제 온전한 사회제도로 정착하는 중이다. 그러나 향하는 곳은 같지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두 제도의 특성상 복잡다기한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켜 현장의 사서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도서관과 저작권,
두 제도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과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서로 상이하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주된 기능이므로 둘은 많은 사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어,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다.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저작권법」제31조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유연히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다. 이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함께 일반인들이 문화의 보고인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도와 문화의 향상에 기여한다.


탄탄한 경험으로 알차게 채운 사례집

「저작권법」제31조를 보면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디지털화가 가능한 자료는 무엇인가?
「저작권법」제31조의 대표 조항인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도서등의 일부분”은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
도서관에서 주말마다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닌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와 그에 따른 이용, 상호대차용 복제 및 전송 등 15가지 항목으로 나눠 214개의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한 이 책에는, 지식정보의 공유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에 힘을 쏟은 두 저자의 탄탄한 경험과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과가 알차게 담겨 있다. 사서를 당황시키는 각각의 물음에 명쾌하게 답하는 이 책이 오늘도 저작권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을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
2. 보존용 복제
3. 디지털화와 그에 따른 이용
4. 상호대차용 복제 및 전송
5. 장서 관리와 자료대출
6. 비영리 목적의 공연
7.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복제
8. 장애인을 위한 복제
9.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이용
10. 오픈액세스
11. 콘텐츠 제작
12. 홈페이지 제작
13. 도서관 이용자에 의한 복제
14.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15. 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