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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연구 [2018년 봄호 제15권 제1호] 통권 49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울 / 2018-02-2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20면 / 26,000원
ISSN 1738-2998 81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경제·경영, 사회학
 
  마르크스주의적 한국자본주의
연구의 재흥을 위하여

20세기 후반기 한국은 후진 경제에서 선진 경제로 발돋움했으며,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중심적 구성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발전은 종전에는 서구의 근대화를 모방 추수하면서 서방 자본주의가 한국에 확산 전파되는 과정으로 묘사되거나(주류적 접근), 제국주의에 대한 한국의 종속과 그로 인한 구조적 제약이 강조되었다(급진적 접근). 이러한 기존의 접근들과 달리 발전국가론을 비롯한 한국의 발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한국을 발전도상국들의 대안적 발전모델로 제시하고, 한국의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한국의 발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이 동아시아 발전에 대한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을 불충분하게나마 교정한 것은 중요한 기여이다. 하지만 한국의 발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한국의 발전모델의 미덕을 과장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에 수반되었던 많은 사회적 모순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연구들도 종전의 주류적 및 급진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모순을 문제시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현대 한국 발전의 불균등하고 성차별적이며, 계급적으로 분할되고, 노동착취적이며, 환경 파괴적인 성격을 놓치고 말았다.
한국의 발전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의 공통적 결함은 우리가 보기에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마르크스주의적 한국자본주의 연구는 현재 한국의 진보좌파 학술 진영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이는 1970년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등에서 보듯이, 한국의 진보좌파 학술진영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강력했던 분야가 다름 아닌 마르크스주의적 한국자본주의 연구였던 것을 기억하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한국의 진보좌파는 사회민주주의, 각종의 포스트주의 등 개혁주의로 대거 전향했는데, 이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영역에서,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한국자본주의 연구 분야에서 가장 현저했다. 한국의 진보좌파 학술진영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주변화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자본주의 연구 분야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오늘날 이른바 진보좌파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주도성장론’, ‘분배에 기초한 성장론’ 등은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와는 무관한 포스트케인스주의, 제도주의 등 개혁주의 입장의 것들이며, 40년 전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수준의 마르크스주의적 한국경제 현상분석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최근 10여년 마르크스주의적 한국자본주의 연구는 오히려 해외에서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예컨대 최근 영국에서는 젊은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암스덴, 장하준 이후 진보좌파 한국자본주의론의 주류를 형성해 온 발전국가론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한국자본주의를 새롭게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퇴보하고 주변화된 마르크스주의적 한국자본주의 연구가 재흥하기 위해서는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한국자본주의 연구와 교류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호 본지 특집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해외 학자들의 비판적 관점’이 해외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의 한국자본주의 연구 일부를 소개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일반논문
반폭력의 문제설정에 대하여: 정치의 재주조를 위한 에티엔 발리바르의 이론 작업| 서관모
러시아 혁명에서 농업 문제: 물질적 공동체에서 생산주의, 그리고 퇴행으로 | 로렌 골드너
구술필기설에 기초한 『독일 이데올로기』 “포이에르바하” 장의 진짜 저자 문제 재고 | 오무라 이즈미
국립대학평의원회에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는 적용가능한가? | 최상한, 김봉준

서평
새로운 마르크스읽기, 오래된 마르크스읽기:
『생각하는 마르크스』 서평 | 김덕민

특집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해외 학자들의 비판적 관점
Editor’s Note
한국 혹은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몇 가지 외부적 시각에 관하여 | 장대업
유연한 수출주의?: 한국의 정치경제에서 금융화의 위상 | 제이미 두셋
계급균열과 발전국가: 유신 한국에서 노동운동 | 제임스 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