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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의 이론(개정판)
김창엽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8-02-28 발행 / 신국판 / 양장 / 584면 / 49,500원
ISBN 978-89-460-7057-8 93510
분야 : 행정·지역개발, 보건의료학
 
  ▶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 국가는 어디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가?
▶ 건강을 둘러싼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응답

‘건강보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 등 질병으로 인해 가계와 개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제도를 일컫는다. 비스마르크 이후 건강보장은 현대 사회와 국가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 책은 건강보장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건강보장체계를 이루는 재정과 급여(서비스), 이용, 거버넌스 등을 둘러싼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국내에 출간된 건강보장 이론서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주로 건강보장의 실무적 측면을 다루는 데 비해, 이 책은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기초로서의 이론과 개념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건강보장 과목 교과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 독자들이 건강과 건강보장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 상상력 없이 굳어진 건강보장에 물 주기

한국 건강보장의 현실을 응시해보면 많은 문제와 과제가 드러난다. 복잡한 현실 과제는 건강보장에 대한 열린 상상을 차단하고, 상상력 없이 굳어진 건강보장제도는 더 나은 건강보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약한다. 현실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근본 동력이 상상력에서 나온다면, 상상력의 제약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저자는 이론과 지식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토대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더 나은 건강보장체계와 건강레짐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엮었다.
9년 전 초판이 나온 이후 이 책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강보장 교육(강의와 학습)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혀준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정책담당자나 실무자들에게도 정책 결정과 기획, 집행에 중요한 준거이자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고, ‘사람 중심(people-centered)’ 관점으로 조금 더 좋은 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론과 4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 부분을 추가했으며, 책의 개요나 구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체계를 잡았다.
 
  서론 건강보장 이론의 접근 방법

제1부 건강보장의 개념과 원리
제1장 사회보장과 건강보장/ 제2장 건강보장의 역사/ 제3장 건강보장제도의 기능과 의의/ 제4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 제5장 건강보장체계의 구성과 유형

제2부 건강보장 재정
제6장 건강보장 재정: 서론/ 제7장 건강보장 재원/ 제8장 위험분산과 구매

제3부 건강보장 급여
제9장 건강보장 급여의 원리/ 제10장 급여 범위와 우선순위/ 제11장 급여와 급여 결정의 관리

제4부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12장 제공자에 대한 보상/ 제13장 서비스의 질 관리/ 제14장 급여 이용의 관리

제5부 건강보장의 관리
제15장 건강보장체계의 거버넌스/ 제16장 건강보장체계의 관리/ 제17장 건강보장 재정의 거시 관리

제6부 건강보장의 분야별 과제와 관리
제18장 민간보험/ 제19장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제20장 약품 사용과 지출 관리/ 제21장 노인 건강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