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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
이제민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7-11-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80면 / 45,000원
ISBN 978-89-460-7044-8 93320
분야 : 경제학
 
 
▶ 대한민국 경제 1997년 그 이후
▶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책의 목적은 1997년에 일어난 한국 외환위기의 성격과 그 후의 한국 경제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고 그에 나타나는 견해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리한 뒤 필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나 노동 등 경제학의 분야에 따라 다른 견해를 “종합”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린다. 그것은 현대 경제학이 분야 간에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은 ‘서론’을 포함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외환위기 전 한국 경제를 살펴본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외환위기의 성격을 알려면 그 전 한국 경제의 모습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외환위기 전 한국이 어떻게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 속에 외환위기로 가는 요인이 잠재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3장은 외환위기의 성격, 즉 그 원인과 그 해결 과정, 그리고 그 후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 살펴본다. 외환위기가 국내 경제구조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과 단기자본 이동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을 살펴보고 그것을 정리해 결론을 내린 다음, IMF와 미국이 주도한 외환위기의 해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제4장은 외환위기 후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일인당 생산이 늘어나고 외환위기 전의 과잉투자가 해소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견해를 검토한 뒤, 외환위기 후 구조 개혁으로 과거의 투자 메커니즘을 해체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밝힌다.

제5장은 경제의 안정성과 국제투자 문제를 다룬다. 먼저 외환위기 후 구조 개혁으로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기업과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냄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이 올라간 데 대해 살펴본다. 그다음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외국인이 위험을 분담해서 경제의 안정성이 올라간 결과인지 분석한다.

제6장은 소득분배와 노동문제를 살펴본다. 먼저 외환위기 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데 대해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한 다음, 소득분배가 악화된 일차적 원인으로서 외환위기 후의 구조조정에서 중산층 근로자들이 대거 해고된 데 대해 살펴본다. 그다음 성장률 하락에 따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검토한다.

제7장은 결론이다. 먼저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그것이 기존 연구에서 미진했던 설명을 명백히 했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경제학 분야 간의 관점에 따른 해석의 차이와 주류 경제학과 여타 사회과학 간의 접근 방법의 차이에 대한 논점을 정리한다. 그다음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서 외환위기의 성격과 결과에 비추어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성격에 대해 논하고, 앞으로 세계질서의 변동 속에서 한국이 당면할 문제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 외환위기 이후 20년, 외환위기의 성격과 한국 경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다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 한국 조야(朝野)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그것이 적절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다 국내에서와 달리 해외 일각에서는 IMF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필자 나름대로 부지런히 들여다본 결과 곧 국내의 다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알게 된 것은 경제학 내의 분야에 따라 외환위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다. 금융의 관점과 노동의 관점이 다르고 거시경제적 관점이 달랐다. 주류 경제학자와 여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한 관점에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외환위기의 성격과 그 후의 한국 경제의 성과를 살펴본다. 그러기 위해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고 그에 나타나는 견해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리한 뒤 필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나 노동 등 경제학의 분야에 따라 다른 견해를 “종합”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린다. 그것은 현대 경제학이 분야 간에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_‘서문’에서
 
  제1장  서론
아직도 미진한 설명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이 책의 구성

제2장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
제1절 고도성장의 원인
제2절 제1차 고도성장과 1979년 위기
제3절 안정화, 자유화, 민주화
제4절 위기의 조건?

제3장  외환위기의 성격
제1절 외환위기의 원인
제2절 외환위기의 해결 과정
제3절 한국의 대응
제4절 개혁과 그 문제점

제4장  경제성장률 하락
제1절 외환위기와 경제성장률 하락
제2절 벤처기업, 가계대출과 연구개발
제3절 국제투자와 경제성장
제4절 대침체와 한국 경제

제5장  경제의 안정성과 국제투자
제1절 저성장-저위험 체제
제2절 국제투자와 위험 분담
제3절 2008년 위기
제4절 저성장-고위험 체제?

제6장  소득분배의 악화와 노동문제
제1절 소득분배의 악화와 그 원인
제2절 구조조정과 소득분배 악화
제3절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제4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368

제7장  결론
아직도 미진한 설명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정책적 함의
자유무역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변동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