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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 이삼열·이정우·강원택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7-10-16 발행 / 신국판 / 양장 / 568면 / 39,000원
ISBN 978-89-460-7009-7 93300
분야 : 정치·국제관계
 
  ◆ 촛불시민혁명과 함께 약동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상을 그리다

2017년 촛불시민들이 이루어낸 정권교체는 혁명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첫걸음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온 이 의연한 외침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현재화, 미래화하는 데 앞장서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각계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현안에 파고들어 그 정책적 대안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민주주의란 한순간에 완성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끝없이 진화를 거듭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적 시각이 더욱 폭넓게 뿌리내리고,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국민적 여망이 충실히 실현되어가는 데 이 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역사적 시험대에 오른 한국 민주주의

2017년은 1987년 6월항쟁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가 1987년 이후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때이기도 하다. 1987년 6월, 100만 명의 시민이 거리 시위에 참여한 결과, 한국은 군부독재를 축출하고 열망하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 후 87년체제가 유지된 지난 30년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실현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시대였지만 경제민주화나 민생 복지, 국민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해 보였다. 2016~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으며, 국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다. 또한 촛불집회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 곳곳의 폐단과 개혁 과제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더 높은 차원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동반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30년 동안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제를 진단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되돌아보고, 세계사적 차원에서 그것을 살펴본 앞선 두 연구의 결과는 2016년 12월에 발간된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으로 각각 결실을 보았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총결산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는 87년체제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거둔 성과를 진단하는 한편, 실패의 원인을 구명하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현재진행형의 한국 민주주의, 치열하고도 합리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아가다

한국 민주주의가 그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차별, 불평등, 부자유 등이 만연하는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은 채 정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촛불집회 이후 적폐 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광장 안팎에서 분출되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서면 다소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이념적 또는 감정적 대립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런 때야말로 그동안 축적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연구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각 주제별 논쟁의 배경과 핵심을 살피고 신중하게 미래 과제를 전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논의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다양한 논쟁과 실천 끝에 사회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만 먼저 바뀐 상황이므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한 치열하고도 합리적인 논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타당한 담론들을 이끌어내며 독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좀 더 거시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 각 분야의 현안과 대안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토론과 수정을 거치며 분야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과제들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그동안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충실히 다져온 조사, 연구의 소산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세부 주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1부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의 정치’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개혁과 발전의 과제가 권력구조와 권력을 행사라는 기관들의 혁신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하에 ‘헌법과 권력구조’(1장), ‘정당과 선거’(2장), ‘행정 개혁’(3장), ‘국회 개혁’(4장), ‘정치 참여’(5장)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삼권분립이 균형과 견제의 구조를 유지하며 부단히 개혁되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경제적 불평등의 축소’와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정의하며,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다시금 ‘재벌 개혁’, ‘사회적경제의 발전’, ‘노동의 민주화’라는 세 가지 면에서 다루었다. 이에 따라 2부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발전’(6장), ‘재벌 개혁’(7장), ‘사회적경제의 발전’(8장), ‘노동의 민주화’(9장)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해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조명한다.
3부 ‘공존과 살핌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민주화가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야별 시민운동의 발전 여하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고 보았다.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를 자동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회 각 분야에서 대중적 각성과 요구와 함께 시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주적 권리와 혜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커다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거나, 앞으로의 대개혁이 요구되는 분야로 ‘시민사회운동’(10장), ‘교육’(11장) ‘문화’(12장), ‘언론’(13장), ‘여성’(14장) 등 다섯 가지 부문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현황을 분석해 개혁 과제와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서문 촛불시민혁명과 민주화의 과제_ 이삼열

1부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의 정치

1장 헌법과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_ 강원택
2장 정당과 선거: 개혁의 이슈와 과제들_ 박원호
3장 한국의 행정 개혁: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 강화_ 한정훈
4장 국회 개혁: 대의 기능, 입법 기능, 갈등 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_ 가상준
5장 정치 참여의 변화와 과제: 촛불집회와 참여민주주의_ 임성학

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

6장 성장·분배 논쟁과 경제민주화_ 이정우
7장 뉴 노멀 시대의 재벌 개혁, 그 전략과 과제_ 김상조
8장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_ 김유선
9장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_ 정태인

3부 공존과 살핌의 사회

10장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전망_ 이시재
11장 민주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교육의 미래_ 이종태
12장 문화예술의 의의와 진흥 정책_ 김문환
13장 언론의 미래: 저널리즘 가치의 재발견과 민주적 소통_ 김서중
14장 글로벌 시대의 여성과 미래_ 정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