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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권력: 방송통신정책적 접근(개정판)
탁재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7-08-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272면 / 26,000원
ISBN 978-89-460-7032-5 93070
분야 : 언론학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분석

2013년 이명박 정부 시기 미디어 정책 이슈를 망라해 분석한 초판 출간 이후 4년 만에 『미디어와 권력』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다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송통신정책 주무 기관, 종편 PP 정책, 케이블TV 규제 완화 정책, 방송광고 정책 등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PP산업 활성화, 주파수 재분배 건은 박근혜 정부 시기 새로 부상한 미디어 이슈들이다. 방대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미디어 정책 전반을 분석했을 뿐 아니라 개별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업계 현황과 추이를 살피고 정책 내용과 관련 논의를 자세히 서술했다.
『미디어와 권력』개정판은 미디어 정책에 대한 역사 연구로서, 담론 구성 작업으로서 어젠다 다이내믹스로서 의미를 갖는 보기 드문 작업이다. 방송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곁에 두고 오래 참고할 수 있는 책이다.

_권력의 역학과 방송통신정책

이 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주요 미디어 정책을 정치, 자본 권력과의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기성 정치권은 원칙적으로는 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의 셈법은 권력의 역학 구조와 얽혀 복잡다단하다. 일례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나타났던 여야 간 정부 조직개편 협상 과정은 큰 시사점을 주었다. 방송과 통신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첨예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 미디어와 권력의 상관 구조가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각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미디어 스스로, 미디어 종사자 스스로가 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_정교한 정책 관리의 필요성

실타래처럼 얽힌 미디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디어 정책이 정치적으로 종속될 경우, 정책의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 정책 실패의 귀책성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되지 못했다. 이는 5년 주기 대통령 단임제라는 한국 정치제도의 문제에 기인하는 면도 컸다. 이런 면에서 향후 미디어 정책의 책임 소재 문제는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점차 복잡해지는 사업자 간 경쟁구조와 이로 인한 여러 유형의 이해관계 충돌은 시장실패를 유발하거나 시청자 권익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 과오 및 실패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_꼼꼼하게 정리한 정책 기록서

2017년 개정판에서는 초판 내용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미디어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 책은 미디어 관련 이슈가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정리하고 평가했다. 국회의 주요 발의 법안,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 발표자료, 세미나 자료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방대한 문헌 자료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정책 기록서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모두 담아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조명하였다.
 
  제1장|서언

제2장|방송통신 규제·진흥 체계
1. 이명박 정부/2. 박근혜 정부/3. 소결

제3장|지상파방송 관련 논의
1. 지상파방송 경영 상황/2. 지상파방송 구도 개편 논의
/3. KBS/4. MBC /5. SBS /6. EBS /7. 소결

제4장|종편PP 정책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3. 소결

제5장|IPTV와 DMB 정책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3. 소결

제6장|케이블TV와 위성TV 정책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3. 소결

제7장|신기술 서비스 정책
1. 이명박 정부/2. 박근혜 정부 /3. 소결

제8장|방송광고산업 정책
1. 이명박 정부/2. 박근혜 정부 /3. 소결

제9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디어 정책 평가와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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