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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경제모델의 구축
정성진·장시복·그렉 샤저·하태규·김어진·최상한·김영수·김영석·윤자영 지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7-05-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304면 / 29,000원
ISBN 978-89-460-5939-9 93330
분야 : 경제·경영, 사회학
총서 :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48)
 
  포스트자본주의 사회의 멋진 스케치,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사회의 모습을 그리다

이 책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총서 시리즈의 48번째 책으로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사회모델 구축을 목표로 아홉 편의 논문을 실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지금, 대안사회의 실현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자율, 자기실현 등 당위적 기본 원리를 추상적으로 선전하는 것 혹은 마르크스 원전으로 복귀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오늘날의 조건, 즉 21세기 대공황과 생태 위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모델로 구체화하고, 그 실행 가능성과 비교 우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는 작업이 필수다.
대안사회를 전망하고 실행 가능성을 연구해온 저자들은 ‘대안세계화운동’, ‘반자본주의’, ‘리얼 유토피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참여계획경제론’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계산에 기초한 계획경제 모델의 역사적 한계와 실행 가능성, 대안사회경제에서 경제계정체계의 구성과 작동 원리, 이행기 경제로서의 협동조합의 함의, 소유 제도, 소비 원리, 의사 결정 원리와 구조, 대안적 자치모델, 교육제도, 가족 모델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의 밑그림을 제안한다.

_다른 세상은 가능한가?

“대처의 장례식에서 티나도 함께 묻자!”(At Thatcher’s funeral, let’s bury TINA, too.).
TINA는 ‘자본주의 외에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의 약자로 대처가 애용하던 슬로건이었다. 대처의 주장과 달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을 파헤치고, 대안사회의 구체적인 모델과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많은 시도가 있다. ‘대안세계화운동’, ‘반자본주의’, ‘리얼 유토피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참여계획경제론’ 등의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는 심화된 불평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위기가 격화되면서 기존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저항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샌더스 돌풍, 한국의 촛불혁명도 이런 저항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위기와 적대적 모순이 역사상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자본주의적 대안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다른 세상, 대안사회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_대안사회를 상상하다

저자 정성진은 새로운 대안사회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안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역사적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사회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역사적 공산주의’와 비슷한 체제를 쟁취하기 위해 현 체제인 자본주의를 버리는 ‘기회비용’ 혹은 ‘체제전환 비용’을 감수하기보다는, 아무리 ‘헬’이어도 자본주의 안에서 뒹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대중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은 대안사회가 매력적인 체제임을 증명하는 것, 즉 포스트자본주의 사회의 멋진 스케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멋진 스케치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성진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오늘날의 조건, 즉 21세기 대공황과 생태 위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모델로 구체화하고, 그 실행 가능성 및 자본주의에 비교한 우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실린 아홉 편의 글들은 이런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연구 영역에서 대안적 제도를 전망하고 쟁점을 분석한다.
제1장 ‘노동시간 계산 계획모델의 평가: 소련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 정성진은 마르크스의 노동시간 계산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관점에서 구소련의 경제 관리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정성진 1989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투입산출표가 경제 전체의 계획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21세기 조건에서 노동시간 계산에 기초한 계획경제 모델의 실행 가능성과 한계 및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제2장 ‘경제계정체계와 대안사회경제’에서 장시복은 경제계정체계의 역사적 변화·발전과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대안사회경제에서 경제계정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장시복에 따르면, 대안사회에서도 경제계정체계는 사라지지 않고, 대안사회경제의 생산 동기에 적합하게 사회적 필요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형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의 범위는 상당히 조정될 것이라 전망한다.
제3장 ‘이행기 경제로서의 협동조합’에서 그렉 샤저(Greg Sharzer)는 협동조합이 급진적인 개혁과 자본주의 이후 경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의 견해를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통한 사회주의 부문의 점진적 건설을 이행 전략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혁명적 사회주의보다 오히려 더 공상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에서 하태규는 몇몇 ‘역사적 공산주의’ 나라들의 소유권 제도들이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자본주의 이후 대안사회의 소유 원리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마르크스가 제시한 대안적 소유 원리는 오늘날 대안사회의 소유 원리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제5장 ‘대안사회경제와 새로운 소비 원리’에서 김어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사회의 소비 원리를 제시한다. 김어진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데도, 신용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려는 위태로운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대안사회의 새로운 소비 구조를 환기하고 새로운 소비 패턴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6장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 결정 원리와 구조’에서 최상한은 대안사회 이론의 유형별 의사 결정 원리와 구조를 비교하면서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 결정 구조를 제시한다.
제7장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에서 김영수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활동을 중층적인 ‘관계 유형’으로 파악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주민자치제도와 자치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제8장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에서 김영석은 대안사회에서의 교육 원리와 교육시스템에 대해 검토한다.
제9장 ‘신자유주의 가족을 넘어: 돌봄의 정의로운 분배’에서 윤자영은 성인 근로자 모델에 기초했던 기존의 가족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가족 모델과 돌봄노동 모델을 제시한다.
 
  머리말

제1장 노동시간 계산 계획모델의 평가: 소련의 경험을 중심으로
1. 서론 / 2. 마르크스의 노동시간 계획경제론 / 3. 소련의 ‘계획경제’의 재검토 – 노동시간 계산 계획론의 관점에서 / 4. 노동시간 계산에 기초한 계획의 방법: 물적 밸런스와 투입산출표 / 5. 노동시간 계산 계획 모델의 평가

제2장 경제계정체계와 대안사회경제
1. 서론 / 2. 경제계정체계의 역사적 변천  / 3. 경제계정체계를 둘러싼 쟁점들 / 4. 경제계정체계 논의가 대안사회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제3장 이행기 경제로서의 협동조합
1. 머리말 / 2. 경제적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 3. 칼 마르크스 / 4. 마르크스를 받아들이며 / 5. 비어트리스 웹 / 6. 시장의 강제에 대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비판 / 7. 외부에서의 시장 강제 / 8. 교육으로서의 협동조합 / 9. 사회화의 문제 / 10.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협동조합 / 11. 러시아 외부의 협동조합 / 12. 러시아 내부의 협동조합 / 13. 결론: 이행기 정치를 위하여

제4장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1. 들어가는 말  / 2.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의 의미 / 3.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주의 / 4. 국가소유에서 지적소유권의 딜레마  / 5. 개인적 소유에서 주택 소유와 재산 상속의 의미  / 6. 나가며 _ 136

제5장 대안사회경제와 새로운 소비 원리
1. 들어가는 말 / 2. 대안사회경제의 작동 원리 / 3.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원리 / 4. 대안사회경제하에서 소비가 작동하는 기제와 그 수단

제6장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 결정 원리와 구조
1. 들어가는 말  / 2. 대안사회를 위한 의사 결정 구조 논의 / 3. 대안사회의 유형별 의사 결정 구조 분석 / 4. 의사 결정 구조 분석 결과 논의  / 5. 결론

제7장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 문제의식 / 2. 지방자치와 주민조직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비판 / 3.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간의 중층적 관계와 유형별 자치활동 / 4. 대안적 자치 민주주의 모델과 주민조직 / 5. 결론

제8장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1. 서론 / 2.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교육  / 3.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 4. 결론

제9장 신자유주의 가족을 넘어: 돌봄의 정의로운 분배
1. 들어가며 / 2. 성인 근로자 모델 기반 가족의 실패 / 3. 성인 근로자 모델과 한국의 맞벌이 가족 / 4. 비가시화, 저평가된, 그리고 계층화된 돌봄노동 / 5. 노동-돌봄 대안 가족 체제를 위하여 / 6.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