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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억울하다: 호민관 일기
임유 지음
한울 / 2015-04-15 발행 / 국판 / 반양장 / 336면 / 18,500원
ISBN 978-89-460-4984-0 03350
분야 : 행정·지역개발, 교양도서
 
  “과장된 억울함 속에도 진실은 있다.”
- ‘빽’ 없고 억울한 시민들을 위해 나선 호민관 분투기 -

“시민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행정 자체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스템의 부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옴부즈맨(호민관) 제도는 성공적 행정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책 소개

▶ 대한민국은 온통 억울한 사람 천지다
살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는 사람’이 가진 집값이나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다. 가지고만 있어도 저절로 재산이 늘어난다는 말이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옆집의 땅은 개발제한이 해제되어 하루가 멀다고 값이 오르는데 내 땅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과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이 책은 다양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26년째 보상을 기다리는 아주머니, 잡초를 베다 웅덩이에 빠진 할아버지, 고열로 쓰러진 딸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간 사이에 주차 단속을 당한 아이 아빠, 두 달 사이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열 장이나 받은 운전자……. 경기도 시흥시의 초대 호민관인 저자가 지난 2년간 만난 억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다.

▶ 나는 호민관이다
이 책의 무대인 시흥시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모습을 띤 도시다. 수도권이면서도 시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한쪽으로는 넓은 농지가 펼쳐지지만,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시화호 일대에 조성된 공업단지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시흥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시흥시의 현재 모습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가 2013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바로 ‘시민호민관’이다. ‘시민호민관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인 ‘옴부즈맨 제도’의 하나이지만, 상근이면서 혼자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 옴부즈맨은 시흥시의 시민호민관이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금융업계에 몸담은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행정관, 언론인, 중소기업 경영자 등을 지낸 다채로운 경력에 걸맞게 상담사와 법률가의 영역을 넘나들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호민관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낸다.

▶ 억울함에는 자격이 없다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 감내했다.”
최근에 언론이 일제히 전한, 어느 전(前) 재벌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다. 이를 두고 저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한때 국내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의 일갈치고는 철 지난 분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잘못이 없어야만, 불이익을 받아야만 억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억울할 자격은 있다고 본다. 그들의 억울함 속에도 거짓이거나 속임수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억울함을 판정함에 있어 ‘공감’과 ‘상식’을 먼저 따지고, 보통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신뢰하며, 모든 억울한 이들의 억울함을 지지한다.

▶ 시민의 권리를 찾아 나선 우리 시대의 호민관 이야기
저자는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관행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B 학점인 것은 너무 높지 않은가? 시청 구내식당의 밥값을 공무원에게는 저렴하게, 시민에게는 높게 받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닌가?
이 책은 단순한 사례집이 아니다. 저자는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설파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벌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갑을 논쟁을 시민과 공무원의 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여기에 더해 이 책에 실린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민원인들이 실제로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유용한 정보도 가득하다. 옆에 버젓이 있는 시 소유 도로를 놔두고 내 땅으로 도로가 지나간다면? 호프집을 하던 자리에 커피숍을 열려는데 전 주인이 받은 영업정지를 승계하라고 한다면? 시에서 알려주지 않아 있는지도 몰랐던 세금을 3년이 지난 지금 내라고 하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가산세까지 내라고 한다면? 이 책에는 이 같은 물음에 답하고자 반(半)변호사가 되었다는 저자가 ‘문자의 바다’에서 어렵게 건져낸 관련 법률 지식이 각 사례에 맞게 실려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시민들을 만나는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기초·광역의원들에게는 훌륭한 사례집이자 지침서로, 일반 독자들에게는 한 편의 잘 쓴 르포르타주로 쉽고 재미있게 읽힐 것이다.


■ 신간 출간의의

▶ 시민호민관 2년의 살아 있는 기록
이 책은 저자가 시흥시에서 초대 시민호민관으로 2년간 재직하면서 남긴 기록이다. ‘시민호민관’이라는 멋진 이름에서 고대 로마의 호민관을 떠올릴 사람이 많겠지만, 시민호민관 제도의 기원은 스웨덴에서 비롯된 옴부즈맨 제도에 있다. 따라서 시민호민관에게는 고대 로마의 호민관이 누렸던 사법권이나 거부권 같은 강력한 권한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동분서주하는 저자의 열정은 그라쿠스 형제 못지않다. 독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속에서도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저자를 통해 우리 이웃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프롤로그
억울함에 대하여

제1부  시민은 억울하다
26년을 기다린 보상 / 가짜 도로와 진짜 도로 / 먹이와 사료 사이 / 압류 좀 풀어주세요 / 점용료는 엿장수 맘대로 / 내 땅에 웬 물길 / 어린이집 인허가 / 웅덩이에 빠진 시민 / 조폭과 공무원 / 영업신고를 거부당하다 / 내 죄가 제일 작다

제2부  제도를 바꿔라
B 학점은 과하다 / 구내식당 밥값은 절대 못 내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 술 좀 팝시다 / 어느 화물 운수 노동자의 눈물

제3부  가난하고 병들고
내 남편을 가둬주세요 / 어느 노부부 이야기 / 아픈 사람들 / 컨테이너 하우스 할배 /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4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 40년의 역사 / 레미콘과 철근 / 승마장과 난개발 / 축사에 가축이 없다 / 해제를 기다리며 / 개발제한법보다 더 무서운 농지법 /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5부  시민 vs. 시민
고물상을 단속하라 / 고충의 충돌, 누구 말이 진실인가 / 오십보백보 / 신고는 의무인가

제6부  세금 이야기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 7년간의 소송 / 리스와 취득세 / 받을 때와 돌려줄 때 / 시가표준액 vs. 실거래가격 / 재산세가 이상해요 / 혹 떼려다 혹 붙이다

제7부  주차 전쟁
단속 예고는 필수인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요 / 장애인 차량에도 급이 있다 / 종이 한 장만 남기자는데 /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에필로그
나는 호민관이다 / 갑을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