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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
이외희·장윤배·조응래·이상훈·유영성·봉인식·이수진·임지현 지음/ 경기개발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4-07-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272면 / 26,000원
ISBN 978-89-460-5681-7 93350
분야 : 행정·지역개발
 
  ∥책 소개


◎ 저성장,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물론이고 유럽, 미국, 일본을 비롯한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도 점차 낮아져 2030년대에 이르면 연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미래 성장요인도 불투명하다. 즉, 앞으로의 한국 경제와 사회는 이제까지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 자명하다.

◎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지역연구 싱크탱크로 저명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엮은 것이다. 개발과 확산 중심이었던 고도성장기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저성장시대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팽배해 있다. 집필진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정책에 맞춰 저성장의 의미와 미래의 성장기조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고도성장기에 각광받으며 확장일로에 있던 도시, 교통, 산업과 일자리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거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바람직할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정부에 적절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2014년 7월 10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세월호로 침체된 내수에서 비롯된 여파라고 해도, 양적 팽창을 꾀하는 시기가 지나고 질적 성장을 꾀하는 시기가 오면 경제성장률이 정체된다는 것은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명확하다. 특히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로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낮아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상황 역시 좋지만은 않다. 낮은 출산율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고 급격한 고령화 역시 경제인구를 감소시키며 저성장을 부채질할 것이다. 그러나 달라진 사회 환경과 성장 요인에 대한 탐색이 없는 한 근본적인 과제 해결이 불가능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개발과 부동산에 집중된 경기부양책 발표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제는 일시적인 미봉책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인 저성장을 대비할 때이다. 개발과 확산 중심이었던 도시·교통정책과 성장기의 경제와 산업정책을 저성장기에는 어떻게 바꾸어야 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아직 고도성장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현실에 화두를 던지며, 현실 속 지역정책과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뇌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부 저성장시대 지역정책의 전환
제1장 성장의 기조와 영향_ 이외희, 유영성
제2장 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 방향_ 이외희, 임지현

제2부 저성장시대의 도시
제3장 전면 철거에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_ 장윤배
제4장 개발에서 정비와 관리정책으로_ 이외희
제5장 수요자 대응형 주택정책으로_ 봉인식
제6장 교통시설 투자의 합리성 확보_ 조응래

제3부 저성장시대의 산업과 일자리
제7장 고용친화적 혁신형 산업이 희망이다_ 유영성
제8장 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로 진화해야_ 이상훈
제9장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_ 이수진

제4부 저성장시대의 대응 과제 및 지방정부 역할
제10장 저성장시대의 대응 과제 및 지방정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