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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평 31호 [2013년 봄·여름호]
교육비평
한울아카데미 / 2013-05-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04면 / 12,000원
분야 : 정기간행물, 교육학
 
  학교혁신을 둘러싸고 그간 수많은 담론과 제도변화가 있었다. 고교 평준화는 한때 가장 파괴력 있는 혁신안이었고, 교육복지 역시 학교를 복지라는 담론에 편입시킨 혁신의 한 축이었다. 학교관련법과 행정 역시 혁신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이다. 교사 주도의 학교개혁운동과 학생인권조례 역시 교사와 학생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주요 단위이다.
-편집자의 말

이형빈은 평준화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현상유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평준화가 교육적 인간 형성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 원리여야 한다고 본다.
김정원은 실제로 복지정책이 교사나 학생을 교육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사례를 들어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송병춘·김종서는 학교혁신의 기본 조건인 학교행정의 문제를 짚으면서 학교자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고권적(高權的) 교육행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한다.
정진화는 교사들은 학교개혁운동의 과정에서 의미와 관계, 일의 차원에서 전환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체험을 통한 교육력은 학교개혁의 핵심적 동인된다고 말한다.
강명숙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제도개선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교사를 학생인권 침해 역할 수행자/방관자로 설정하는 구도나, 인권과 교육권을 갈등하는 권리로 설정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 책 속으로

학교선택권은 최소수혜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한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통합교육의 틀에 수용되기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등의 공급을 늘려 이들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학교선택제가 활용되어야 한다. (23쪽)

사업 효과는 교사에게서도 발견되었다. 이 사업 프로그램에 함께했던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 능력, 의무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십 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교실 밖 아이들 가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고 설사 그런다고 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교사 역할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40쪽)

교육행정기관들이 이처럼 학교를 옥죄는 이유는 물론 교육서비스를 표준화된 기성품으로 상정하고 평가를 서열화 및 선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낡은 교육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료들이 교육행정 권한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남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관료집단의 이익집단화 때문이다. (70쪽)

사학법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학교자치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학교자치는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운영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권력분립 원리를 포함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학교자치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107쪽)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담론에서 교육권이 무엇이며, 보장되어야 할 학생 혹은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못했다. 앞으로 시민의 인권, 아동·청소년의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도 자유권, 평등권, 교육권 등을 비롯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범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153쪽)

일본에 가서 첫해 내내 고생했던 것은, 일본어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코드와 감성코드였다. 한국 환경에서 한국의 역사를 한국어로 배우고 익히고 가르쳤던 내가 일본 환경에서 일본의 문화 감성으로 자라난 ‘교포’라는 이중 문화를 가진 아이들에게 일본어로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담임을 해야 한다니. 더군다나 첫해는 어느 정도 수업의 필요성을 알고 정서도 안정된 중3과 고2 수업을 주로 했지만, 수업과는 차원이 다른 ‘담임’을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은 긴장을 넘어선 중압감이었고 부담이었다. 하지만 여러 번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학교 2학년 담임 생활이 시작되었다. (183쪽)

이 영화에서 가장 선명하게 강조하는 장면은 차터스쿨 입학 추첨이다. 이는 아이들의 미래가 추첨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미국 공교육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추첨에서 탈락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장치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일종의 텍스트 안의 선한 요소이다. 반면 이러한 원인이 거주지 분화와 경제적 양극화에 의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학부모들이 이곳에 살게 된 유일한 이유는 할렘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어디에 사느냐’가 교육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쪽)

지금 당장 ‘교육 불가능의 시대’임을 인정하고 한국 교육의 민얼굴을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근본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 결단코 교육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저자들의 말처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지표와 성과에 포장되어 있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는 교육 현장의 절망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교육 불가능이 현실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책은 교육 문제를 직시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육의 본질이 회복됨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다. (204쪽)
 
  특집  학교 혁신을 말한다

고교 평준화의 위기와 평준화 개념의 재정립 이형빈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가는 교육복지 김정원
교육행정 혁신의 과제 송병춘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본 사학정책의 변화 김종서
교사 주도 학교개혁 운동의 등장과 의미 정진화
학생인권 보장 어떻게 한 단계 높일 것인가 강명숙

편집자의 말
논단경기 혁신교육, 성과와 과제 김성천
현장진단일본 오사카 백두학원 건국학교 이야기 남지원
교육문화비평다큐멘터리, <슈퍼맨을 기다리며>에 나타난 연민과 오인 성열관
서평󰡔교육 불가능의 시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