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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평 30호 [2011년 가을·겨울호]
교육비평
한울아카데미 / 2011-12-2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188면 / 12,000원
ISSN 1599-0281-13
분야 : 정기간행물, 교육학
 
  현 정부의 경쟁지상주의가 점점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상상해보자. 대통령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747공약(7% 경제성장, 4% 물가선 저지, 세계 제7위 경제대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따져보고 제대로 못 했다면 연봉을 깎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 이제는 경쟁 만능의 신화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
경쟁의 관점에서 벗어나 복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유럽의 국가들인 핀란드, 스웨덴의 교육복지는 그저 먼 꿈나라의 이야기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지만 우리 사회에 복지의 확대와 우리 사회의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편집자의 말 중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 이번 선거의 화두는 복지이다. 무상급식으로 불붙은 보편적 복지 담론을 교육 정책에 반영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복지 방향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장수명·정충대의 「복지국가와 교육」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라는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 이념의 관점에서 교육복지를 펼치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복지로 보편적 교육 복지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스웨덴과 핀란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평생학습과 복지 ― 스웨덴 사례」(이윤미, 홍익대)에서는 스웨덴이 복지국가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족정책과 보육, 학교교육체제, 성인 및 직업교육체제를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계급과 교육」(신광영, 중앙대)에서는 스웨덴에서 교육이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부모의 계급이 자녀가 계급이동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은 약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과 시사점」(김병찬, 경희대)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경쟁이 아니라 계층 간의 통합을 추구하고 불평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대한 핀란드 사례를 분석하였다.


▶ 책 속으로

공동체의 동등하고 평등한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공공의 일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개인은 사회적 평등과 자유에 기초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자유, 평등, 공화정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권리 중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받고 교육받을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 교육의 강화는 역으로 그러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 공화정에 참여하고 참여를 요구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합당한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은 핵심적인 사회적 권리가 된다. (28쪽)

스웨덴 교육의 기반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정신으로 한 개인의 평생학습적 관점에서 교육체제가 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스웨덴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온 나라이다. 복지수혜가 전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결핍된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해온 사회들과 근본적 철학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60쪽)

핀란드 교육은 특히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중시해 천재를 만들어내는 교육보다는 바닥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 올리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사회적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교육이며,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교육이다.
(94쪽)

학교선택권의 확대가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애초 목표와는 달리 학교서열화와 학교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학교수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비선호학교에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선택권 확대 이후 학교현장은 학교선택제의 도입취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121쪽)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배우는 기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공교육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부끄럽고 개탄할 일이다. 일제 고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평온했던 제천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험과 성적으로 줄세우기가, 점수가 낮은 아이들의 인간적 존엄을 짓밟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행위임이 다시 드러났다. 진짜 학교를 떠나야 할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교장이다! (132쪽)

평가가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평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다른 무엇보다도 수업·평가관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에 ‘수업’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각각의 어린이들에게 수업 중에 전달된 지식은 개인의 인지적 상태, 경험적 판단, 사회적 관계지향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식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일방적인 전달법에는 더이상 배움의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 어린이는 배우는 자가 되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수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수업을 ‘교수-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51쪽)
 
  특집  복지국가와 교육

복지국가와 교육  장수명·정충대
평생학습과 복지―스웨덴 사례  이윤미
스웨덴의 계급과 교육  신광영
핀란드의 교육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김병찬


편집자의 말
논단학교선택제와 고교서열체제의 등장  김학한
현장진단일제 고사 투쟁, 계속되어야 한다  박옥주
초등학교 수시평가 실태  김해경
주5일 수업제의 교육적 의미  임종화
서평『생각과 말』 신병현
교육학연구프리즘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교육정책 연구 성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