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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 양동휴, 전병유, 박성재, 장지연, 채창균, 강신욱, 이병희, 배영목, 장세진, 원승연, 구인회, 권순만, 이정우, 석상훈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10-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376면 / 30,000원
ISBN 978-89-460-5387-8 93320
분야 : 경제·경영, 사회복지학
총서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25)
 
  한국 경제의 ‘불안’ 키워드, ‘노동·금융·복지’
그 문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은?

“출산과 양육, 취업과 은퇴……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미래의 삶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이 책은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인 노동, 금융, 복지 분야의 불안을 다룬다.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등의 문제를 다루고,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저복지 현상 및 복지국가의 전망과 더불어 노인복지 문제를 다룬다.

한국 경제는 세계로부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경기 회복의 햇살은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비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고, 서민의 생활은 날로 시들어가고 있다. 경제 전반에 양극화 현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심화되고만 있다.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국민은 현재 삶에 고통을 받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불안에 출산을 꺼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제대로 교육해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청년들은 영원히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빈곤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은퇴한 후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불안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그 성장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도 동요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지는 더블딥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될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양극화는 해소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불안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을 노동, 금융, 복지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즉,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등의 문제를 다루고,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분석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저복지 현상 및 복지국가의 전망과 더불어 노인복지 문제를 다룬다. 각 글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달리 하지만, 경제 불안의 해소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재벌 위주의 성장우선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틀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은 치밀한 연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경제정책 전문가는 물론 경제학 전공자, 경제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이 책은 설득력 있는 지침을 제시해줄 것이다.
 
  <세계경제의 불안>
트리핀 딜레마와 글로벌 불균형 | 양동휴

제1부 노동

제1장 청년 고용·실업 문제와 정책 개선 방안 | 전병유·박성재·장지연·채창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실태 | 강신욱
제3장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 이병희

제2부 금융

제4장 가계부채 상환 부담의 분포와 추이 | 배영목
제5장 인천 지역 가계대출의 리스크 분석과 가계자산 구조 개선 방안 | 장세진
제6장 금융소비자의 행동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개선 방안 | 원승연

제3부 복지

제7장 한국의 복지국가평가와 전망 | 구인회·권순만
제8장 한국의 저복지 현상 | 이정우
제9장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경로 유형과 은퇴 후 소득 비교 | 석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