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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김윤태 엮음 / 김진욱, 박경순, 신동면, 양재진, 윤도현, 윤홍식, 이상이, 이신용, 이태수, 정재훈, 조흥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0-12-24 발행 / 신국판 / 양장 / 448면 / 34,000원
ISBN 978-89-460-5313-7 93330
분야 : 사회학, 사회복지학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한국형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분석과 대안!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장과 복지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론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회투자정책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이 실패로 끝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후발 주자의 이점을 살려 전략적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본문 중


이 책은 지난 10년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양한 논쟁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담은 것이다. 따라서 저자에 따라 시각과 평가가 조금씩 다르고 제안도 다르다. 또한 서구와 북미의 복지 발전에 관한 다양한 비교연구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물론 실천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 책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에 관한 다양한 글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사회투자국가,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역동적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등 다양한 논쟁을 다루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한 가지 관점과 방법론에 입각해서 쓴 것이 아니다. 저자에 따라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약간씩 다르고, 미래의 방향에 대한 제안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복지국가가 확대되어야 하며,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는 데서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 동시에 서구와 북미의 복지 발전의 경험에서 다양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서 다양한 비교연구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실천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 경제구조, 고용의 변화, 가족의 변화와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이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구상하는 우리에게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설계해 이제 결과물로 내놓은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장 복지국가의 발전과 도전_김윤태
제1장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과제_조흥식
제2장 이명박 정부의 ‘휴먼뉴딜’과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_이태수
제3장 복지국가를 향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_이상이
제4장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_신동면
제5장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과제, 사회서비스_윤홍식
제6장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 역할분담 개혁 방향_김진욱
제7장 여성복지의 새로운 방향_정재훈
제8장 복지담론과 사회투자의 가능성_김윤태
제9장 한국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 전략과 정책_양재진
제10장 민주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_이신용
제11장 한국의 복지동맹 전략_윤도현·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