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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평 27호 [2010년 봄호]
교육비평
한울아카데미 / 2010-05-14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184면 / 12,000원
ISSN 1599-0281 01
분야 : 정기간행물, 교육학
 
  오는 6월 2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함께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여느 선거와는 남다른 면이 있다. 물론 이전에도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일제히 직선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선제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에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이런 저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자치’를 특집 주제로 선정하였다. …… 특집뿐만 아니라 현장진단에서도 교육자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자치에 상당한 무게가 실림을 느끼게 한다. 시의성(時宜性)이 교육비평 기획의 주요 기준 중의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자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간하는 이번 호의 글들이 이렇게 짜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_ 편집자의 말 중에서



편집자의 말

특집 교육자치

교육자치의 운영제도: 지자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관계|김용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 측면에서|하봉운
독일의 교육자치|조상식

논단
당신들은 무죄입니다: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송병춘
사교육정책의 역사와 의미|강일국
자율형사립고와 교육의 공공성|김지수
‘2009 개정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김태정

현장진단
공정택은 물러났지만 교육황폐화는 계속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5년 서울시교육청 평가|황진우
지방교육자치제의 운영사례|이성대

서평
무지한 스승의 보편적 가르침|정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