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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사회 인구변동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이시원, 김영기, 이성진, 하상근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5-07-1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98면 / 22,000원
ISBN 89-460-3390-8 93330
분야 : 사회학, 지역연구도서
총서 :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20)
 
  과소지역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방안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변동에 대한 체계적 규명 -

최근 많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소지역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소지역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수의 감소로 이는 출산율의 감소,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사회적 감소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주민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과소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적으로는 국가발전과 국력의 지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주민수 감소의 직접적이면서 심각한 원인인 사회적 감소는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지역간 적절한 인구규모의 유지는 지역공동체의 지속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과 주민수의 사회적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나,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시군들의 출산감소 및 사회적 감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시군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대안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시군자치단체의 출산감소 및 사회적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체적인 연구틀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의 중요성, 과소지역의 의미, 인구감소의 요인 및 유형 등을 이론적인 검토의 차원에서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산과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 및 모형,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별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변동을 각 도.군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960년-2003년까지의 총인구변동의 실태, 1991년-2002년까지의 세부적인 인구이동 실태분석을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구이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구이동에 대한 통계청의 DB(데이터베이스)한 자료를 가공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입지와 전출지별 시도간 인구이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생과 혼인에 대한 통계청의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출산감소의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사회적 감소의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경제적 요인 및 교육적 요인 등에 의한 사회적 감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주게 될 것이다.

제7장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의 인구정책의 실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의 실태 및 평가, 우리나라 시군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의 실태 및 평가를 행하였다. 제8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인구감소의 대응방안을 출산장려를 위한 대응방안과 인구이동에 의한 주민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의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이 책은 최근 우리 사회의 국가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인구변동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의 대응방안을 인구장려정책과 인구대응정책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과소지역화하고 있는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수행을 위한 분석틀 및 연구내용
3.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이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와 과소화 문제: 이론적 검토
1. 지방자치단체와 인구변화
2. 과소지역화
3. 인구감소와 인구정책


제3장 인구변동의 실태
1. 시.군 기초자치단체 인구변동의 종합적 실태: 1960년-2003년
2. 인구변동의 세부적인 실태분석: 1991년~2002년


제4장 인구이동의 실태
1. 전국 인구이동의 추이
2. 시도별 인구이동
3. 전입지, 전출지별 시.도간 인구이동방향
4.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제5장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적 감소 요인
1. 자연적 감소의 요인에 대한 탐색
2. 시,군 기초자치단체 출산감소의 요인

제6장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 감소 요인
1. 시,군 기초자치단체 사회적 감소의 실태
2. 분석틀과 연구방법
3. 사회적 감소의 요인에 대한 분석
4. 정책적 함의


제7장 인구감소 대응정책 : 실태 및 평가
1. 외국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2.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정책: 실태 및 평가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실태 및 평가


제8장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과소화)의 대응방안
1. 인구장려정책의 대응방안
2. 인구대응정책의 대응방안

제9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년변동율의 평균변동률(10년간, 20년간, 43년간)
부록 2: 각 도내 전입지별, 전출지별 시군간 인구이동(1995-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