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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
마크 로버츠, 윌리암 샤오, 피터 버만, 마이클 라이히 지음 / 신영전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5-03-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80면 / 34,000원
ISBN 978-89-460-6474-4 93510
분야 : 보건의료학
관련자료 : 050402 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hwp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정부들이 보건의료부문의 개혁을 진행해오고 있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기대증가, 첨단 고가기술의 발달, 진료비의 급증과 지불능력의 제한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건의료개혁은 너무나 자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윤리적 입장 간의 충돌과 같은 혼란스러운 국가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의 보건의료개혁의 경험에서 배우고,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역동과 그 저변에 깔린 윤리학적 입장들을 과학적 분석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 로버츠(Marc J. Roberts), 윌리암 샤오(William Hsiao), 피터 버만(Peter Berman), 마이클 라이히(Michael R. Reich)가 오랜 기간동안 전 세계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강좌와 세미나, 그리고 그들이 수행했던 여러 정부들과의 광범위한 자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집필한『Getting Health Reform Right』(Oxford University Press, 2004)의 번역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보건의료개혁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개별 국가들이 보건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제1부에서 저자들은 보건의료체계의 분석에 필요한 개혁의 순환구조, 윤리학 이론, 정치 분석과 전략, 진단, 평가목표의 설정과 성과의 평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제2부에서는 성공적인 개혁의 수행을 위해 다섯 가지 "조종손잡이(control knobs)," 즉, 재정, 지불방식, 조직, 규제, 행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보건의료개혁을 총체적이며, 동적인 정치과정 속에서 파악하고 그 변화를 모색한다는데 있다. “보건의료개혁은 전적으로 정치과정이며,”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라이히의 주장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별히 이 책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보건의료 개혁가들,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역동과 그 저변에 깔린 윤리학적 입장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및 정치과정의 각 요소들과 이들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나 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자들에게 좋은 지침서 또는 교과서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5
서문∙7

제1부 보건의료체계 분석
1서론___23
1. 논의의 배경∙23
2. 보건의료부문 개혁을 위한 맥락의 전개∙26
3. 개념과 관점∙28
4.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31
5. 보건의료개혁을 유도하는 힘∙34
6. 요약∙44

2보건의료개혁의 순환구조___46
1. 서론∙46
2. 정책 순환구조∙49
3. 요약∙68

3보건의료부문 성과에 대한 판단: 윤리학 이론___70
1. 서론∙70
2. 윤리학 이론 1: 공리주의(Utilitarianism)∙72
3. 윤리학 이론 2: 자유주의(Liberalism)∙82
4. 윤리학 이론 3: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87
5. 정당화의 문제 (the problem of justification)∙91
6. 윤리적 입장의 개발∙93
7. 요약 및 토의∙95



4정치분석과 전략___97
1. 서론∙97
2.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의제설정(agenda-setting)∙99
3. 보건의료부문 개혁의 정치학∙105
4. 정치분석(political analysis)∙108
5. 개혁을 위한 정치전략∙119
6. 협상과 정치전략들 (Negotiation and Political Strategies)∙128
7. 정치전략과 윤리(Political Strategies and Ethics)∙131

5보건의료체계 평가목표___135
1. 서론∙135
2. 성과목표들의 선택과 사용∙136
3. 보건의료부문 성과 목표들∙140
4. 보건의료부문 성과와 일반 사회, 경제체계와의 관계∙148
5. 요약∙158

6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___160
1. 서론∙160
2. 효율(Efficiency)∙162
3. 접근도 (Access)∙166
4. 질(Quality)∙168
5. 전략적 핵심 성과 문제의 개발∙176

7진단에서 보건의료개혁까지___181
1. 서론∙181
2. 주요 보건의료개혁 노력의 기원(genesis)∙184
3. 보건의료체계 진단수목(diagnostic tree)의 개발∙187
4. 진단과 조종손잡이들과의 연결∙196
5. 정책개발의 과정∙198
6. 정책개입을 위한 사전검사(screening tests)∙202
7. 진단과 처방을 위한 근거의 수집과 사용∙205
8. 진단과 정책개발: 몇 가지 관찰소견들∙210

제2부 조종손잡이
8재정___215
1. 서론∙215
2. 재정전략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것들∙216
3. 재정방법을 결정하는 기준∙224
4. 재정방식들∙225
5. 자원의 배분과 할당 (Resource Allocation and Rationing)∙252
6. 조건부 지침∙259

9지불방식___264
1. 서론∙264
2. 지불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266
3. 설계 결정∙268
4. 지불방식과 공급자 인센티브∙273
5. 조건부 지침∙287
10조직___293
1. 서론∙293
2. 여러 가지 전략들∙295
3. 담당업무 변화(Changing Who-Does-what)∙299
4. 인센티브 전략∙311
5. 관리적 개입∙319
6. 조건부 지침들∙330

11규제___335
1. 서론∙335
2. 규제의 정의와 정당화∙337
3. 규제와 보건의료체계의 목적들∙340
4. 성공적인 규제의 결정요인∙341
5. 보건의료부문 주요 규제유형∙348
6. 보험의 규제∙363
7. 조건부 지침∙368
8. 요약∙374

12행태___376
1. 서론∙376
2. 개인 행태의 범주∙381
3. 사회 마케팅의 기본 요소∙386
4. 조건부 지침∙400
5. 요약∙407

13결론___408
1. 핵심과제∙410
2. 조종손잡이로부터의 교훈∙418
3. 맺는 말∙423

역자 후기∙425
참고문헌∙429
찾아보기∙462